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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제1편 독립예술인과 저술인의 사회보험 2
제1장 피보험자 범위 2
제1절 보험가입의무의 범위 3
제1조 3
제2조 3
제2절 보험가입의무의 예외 3
제1관 법률에 의한 보험가입 면제 4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2관 신청에 의한 의료보험가입의무 면제 8
제6조 8
제7조 9
제7a조 10
제3절 보험가입의무 개시와 기간, 근무지의 변경이전 10
제8조 10
제8a조 12
제4절 보험계약해지권 12
제9조 12
제2장 예술인사회금고 보험료 지원금 13
제10조 13
제10a조 16
제10b조 17
제3장 정보제공의무와 신고의무 17
제11조 18
제12조 19
제13조 20
제4장 재원조달 21
제1절 원칙 21
제14조 21
제2절 피보험자의 보험료 분담 22
제1관 보험료 22
제15조 22
제16조 22
제16a조 24
제2관 보험료 납부방식 24
제17조 24
제17a조 25
제18조 26
제19조 26
제20조 26
제3관 환급 26
제21조 26
제22조 (삭제) 27
제3절 예술인사회보험료 27
제23조 27
제1관 인적 범위 27
제24조 27
제2관 규정의 크기 30
제25조 30
제26조 32
제3관 신고절차와 부과절차 33
제27조 33
제28조 36
제29조 37
제30조 38
제31조 38
제32조 38
제4관 환급 40
제33조 40
제4절 연방보조금 41
제34조 41
제34a조 41
제5장 감독 41
제35조 41
제6장 벌칙규정 44
제36조 44
제7장 「사회법전」의 적용 46
제36a조 46
제2편 예술인사회보험의 시행 46
제37조 46
제37a조 (삭제) 47
제37b조 (삭제) 47
제37c조부터 제37e조 (삭제) 48
제38조 48
제39조 49
제40조 49
제41조 50
제42조 50
제43조 50
제44조 53
제45조 54
제46조 54
제47조 54
제48조 (삭제) 54
제3편 54
제49조부터 제51조 (삭제) 54
제4편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54
제52조 55
제52a조부터 제54조 (삭제) 55
제55조 (삭제) 55
제56조 55
제56a조 56
제56b조 56
제57조 (삭제) 57
제57a조부터 제60조 (삭제) 57
제61조 5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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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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