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신원조회법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법률의 목적 2
제2조 법률의 적용범위 및 다른 입법과의 관계 2
제3조 정의 3
제2장 조회 대상의 지위와 권리 6
제4조 신원조회의 고지 6
제5조 조회 대상의 승인 6
제6조 신원조회에 관한 정보를 수령할 권리 7
제7조 조회 대상의 의견제출권 8
제8조 근친에 대한 규정의 적용 9
제3장 관할기관과 그 재량에 대한 지침 9
제9조 관할기관 9
제10조 신원조회 사안 처리에 관한 당국의 재량 11
제11조 개인 신원조회 수행 중에 그 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려되는 사안 12
제12조 평가지표위원회 13
제13조 관할기관의 협력 14
제4장 개인 신원조회 14
개인 신원조회의 단계 14
제14조 기본형·포괄적·한정적 개인 신원조회 14
개인 신원조회의 신청 15
제15조 개인 신원조회 신청 자격자 15
제16조 개인 신원조회를 신청하는 정부 당국의 의무 15
제17조 개인 신원조회 신청과 그 처리를 위해 제공되는 정보 16
개인 신원조회 수행요건 18
제18조 일반적 조건인 보안요건의 실행 18
제19조 기본형 개인 신원조회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 19
제20조 포괄적 개인 신원조회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 22
제21조 한정적 개인 신원조회의 범위에 속하는 업무 22
제22조 특정 업무에 대한 신원조회절차의 승인 26
개인 신원조회 사안의 처리 28
제23조 등록정보의 활용과 확인 그리고 조회 대상의 면담 28
제24조 개인 신원조회의 단계를 결정하는 핀란드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29
사용되는 정보 출처 29
제25조 기본형 개인 신원조회의 정보 출처 29
제26조 외국 당국이 작성하는 등록부의 정보 33
제27조 포괄적 개인 신원조회의 정보 출처 34
제28조 개인정보 형태와 제공된 정보의 확인 35
제29조 포괄적 신원조회에서 개인 신원조회의 근친으로 확장 35
제30조 한정적 개인 신원조회의 정보 출처 36
제31조 핀란드 군과 핀란드 국가정보기관에 관한 특별 규정 36
제32조 개인 신원조회에서 정보 사용에 대한 제한 37
제5장 기업 신원조회 38
제33조 기업 신원조회 신청 자 38
제34조 정부 당국의 기업 신원조회 신청의무 39
제35조 기업 신원조회에 관한 신청 40
제36조 기업 신원조회 수행요건 41
제37조 기업 신원조회에 사용되는 정보 출처 42
제38조 기업 신원조회 사안의 처리 44
제39조 기업 신원조회 관련 검사와 당국의 출입권 45
제40조 회사의 보증 45
제6장 신원조회절차의 종료 및 접수된 정보의 처리 46
제41조 신원조회절차의 종료 46
제42조 신원조회 및 그 내용의 효과 46
제43조 개인신원조회증명서의 발급 47
제44조 개인신원조회증명서의 내용 49
제45조 개인신원조회증명서로 수령한 개인정보의 처리 49
제46조 기업신원조회증명서의 발급 50
제47조 기업신원조회증명서의 내용 51
제7장 신원조회등록부와 관련 정보의 처리 52
제48조 신원조회등록부, 그 사용 목적 및 등록부 정보의 보관 52
제49조 신원조회등록부 정보의 삭제 54
제50조 신원조회등록부 정보의 공개 55
제51조 개인등록부의 조합을 통한 무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모니터링 57
제52조 모니터링에 따른 절차 58
제8장 신원조회의 유효성과 신원조회증명서 59
제53조 신원조회의 유효성과 신원조회증명서 60
제54조 신원조회의 갱신과 신원조회증명서의 신규 발급 60
제55조 신원조회증명서의 취소 61
제9장 기타규정 62
제56조 정보보호 옴부즈만의 모니터링 권한 62
제57조 정보에 관한 당국의 권한 63
제58조 기업 신원조회를 수령한 고용주와 회사의 의무 63
제59조 비밀유지의무 64
제60조 신원조회 비용 65
제61조 벌칙규정의 참조 65
제62조 항소 66
제10장 시행 및 경과규정 67
제63조 시행 67
제64조 경과규정 67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