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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제1편 등록청 2
제1조 연방중앙등록부 2
제2조 (삭제) 3
제2편 중앙등록부 3
제1절 등록부의 내용 및 기록 3
제3조 등록부의 내용 3
제4조 선고 3
제5조 기록 내용 4
제6조 전체형주의와 단일형주의 5
제7조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집행유예 판결 유보 6
제8조 운전면허 정지 7
제9조 7
제10조 행정기관 및 법원의 결정 7
제11조 책임무능력 9
제12조 일반형법에 따른 사후 판결 11
제13조 청소년형법에 따른 사후 판결 12
제14조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13
제15조 구금과 집행 기록 14
제16조 재심 15
제17조 기타 결정과 법률상의 확인 15
제18조 영업 종사와 관련된 범죄행위 16
제19조 판결의 취소 17
제20조 통지, 경정, 차단 17
제20a조 개인정보 변경 19
제21조 자동 정보제공 절차 20
제21a조 기록 21
제22조 등록청의 안내 의무 22
제23조 경합에 관한 알림 23
제24조 기록 삭제 24
제25조 삭제 명령 25
제26조 잘못 삭제된 기록 25
제2절 수배표시 26
제27조 저장 26
제28조 처리 26
제29조 종료 27
제3절 등록부 정보 27
1. 신원조회서 27
제30조 신청 27
제30a조 상세 신원조회서 신청 30
제30b조 유럽 신원조회서 30
제30c조 전자 신청 31
제31조 관청에 신원조회서와 상세 신원조회서 발급 33
제32조 신원조회서의 내용 33
제33조 기한 만료 후 유죄판결의 미기록 38
제34조 기한의 길이 38
제35조 전체형, 단일형, 부가판결 40
제36조 기한의 시작 40
제37조 만료 유예 41
제38조 다수의 유죄판결 42
제39조 미기록 명령 42
제40조 사후 기록 44
2. 등록부의 무제한 정보 44
제41조 정보의 범위 44
제42조 당사자에 대한 정보 전달 47
제42a조 학술 목적의 정보 제공 48
제42b조 법규정과 일반 행정규칙 입법 준비 관련 정보 51
제43조 정보의 전달 52
3. 관청에 대한 정보 제공 52
제43a조 직권으로 절차 포괄적인 통지 52
제44조 정보의 기밀 취급 53
4. 증인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거절 53
제44a조 정보 제공 거절 53
제4절 말소 54
제45조 기한 만료 후 말소 55
제46조 말소기한의 길이 55
제47조 기한 책정과 만료 유예 58
제48조 법률 개정으로 인한 말소명령 59
제49조 특별한 경우의 말소명령 59
제50조 잘못 말소된 기록 60
제5절 말소의 법적 효력 60
제51조 이용 금지 60
제52조 예외 61
제6절 유죄판결의 공개 의무 제한 63
제53조 유죄판결에서 공개 의무 63
제7절 등록부 정보의 국제 교류 63
제53a조 국제 협력의 한계 63
제54조 등록부에 대한 기록 64
제55조 기록 시의 절차 66
제56조 기록의 취급 67
제56a조 (삭제) 67
제56b조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의 저장 67
제57조 해외 기관 및 국제·초국가적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68
제57a조 유럽연합 회원국과 등록부 정보 교환 70
제58조 유죄판결의 고려 73
제3편 교육처분등록부 73
제59조 교육처분등록부의 기록 74
제60조 교육처분등록부에 기록 74
제61조 교육처분등록부 정보 76
제62조 수배표시 77
제63조 기록 삭제 77
제64조 당사자의 공개의무 제한 78
제4편 독일민주공화국(동독) 고등검찰청 전과부 이전 79
제64a조 독일민주공화국의 전과부 79
제64b조 기록과 기록 자료 81
제5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82
제65조 중앙등록부로의 기록 이전 82
제66조 이 법의 시행 시 말소되었거나 말소 만기된 기록 84
제67조 교육처분명부의 기록 84
제68조 다른 조항의 규정과 명칭 84
제69조 경과규정 85
제70조 (삭제) 86
제71조 (삭제) 8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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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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