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1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1)
외국법률번역DB (1)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번역법령명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제정일
1972.08.07
개정일
2017.02.21
번역자료 출처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제1조 근로자파견, 허가의무 2

제1a조 파견신고 7

제1b조 건축업에서의 제한 8

제2조 허가 부여와 효력 상실 9

제2a조 수수료 및 비용 10

제3조 거부 10

제3a조 임금 하한선 13

제4조 취소 16

제5조 철회 17

제6조 행정 강제 18

제7조 신고 및 정보제공 18

제8조 평등원칙 21

제9조 무효 23

제10조 무효 시의 법적 결과 27

제10a조 사용자 아닌 다른 자에 의한 파견 시의 법적 결과 28

제11조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기타규정 29

제12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법적 관계 32

제13조 파견근로자의 정보청구권 33

제13a조 일자리 공석에 관한 사용사업주의 정보제공의무 34

제13b조 공동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파견근로자의 접근 34

제14조 참여권 및 공동결정권 35

제15조 허가없는 해외 파견근로자 37

제15a조 허가없는 외국인 파견 37

제16조 질서위반행위 39

제17조 시행 43

제17a조 관세청의 권한 43

제17b조 신고의무 44

제17c조 문서 작성 및 비치 46

제18조 다른 관청과의 협력 46

제19조 경과규정 50

[ 제20조 평가] 5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이형법령명
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AUG
제정일
1972.08.07
개정일
2017.02.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노동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5.02.03 근로자파견법 법제처
개정 2009.03.02 근로자파견법 김기선
개정 2017.02.21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12.20 근로자파견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1.12.20 근로자파견법 한국노동연구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페인 법률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