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장 일반규정 4
제1조 법의 목적 4
제2조 정의 4
제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7
제3a조 법 위반 8
제4조 경쟁자 보호 8
제4a조 공격적인 거래행위 9
제5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행위 11
제5a조 부작위에 의한 오도 14
제6조 비교광고 17
제7조 불합리한 괴롭힘 18
제2장 법적 결과 20
제8조 제거 및 금지 21
제9조 손해배상 23
제10조 이익 회수 23
제11조 소멸시효 25
제3장 절차규정 25
제12조 청구 집행, 공지권한, 소가 감액 25
제13조 실제적인 관할권 28
제14조 지역 관할권 29
제15조 조정위원회 29
제4장 처벌규정 및 벌금규정 34
제16조 처벌 가능한 광고 34
제17조 사업 및 영업 비밀의 누설 35
제18조 템플릿 활용 37
제19조 배신행위 유도 및 제안 38
제20조 벌금규정 38
부록 (제3조제3항 관련) 39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