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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제I절 목적과 정의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II절 관리 6
제3조(전반적 통제) 7
제4조(양성평등담당국) 7
제5조(양성평등 고충처리위원회) 12
제6조(양성평등 고충처리위원회 제소 절차) 15
제7조(고충처리위원회의 정보 수집) 17
제8조(양성평등협의회) 18
제9조(양성평등협의회의 역할) 19
제10조(양성평등 토론회) 20
제11조(양성평등사업에 관한 국회 결의) 21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위원회) 22
제13조(양성평등 대표) 23
제14조(양성평등 상담 전문가) 23
제15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협의회 및 이사회 참여) 24
제16조(통계자료 분석) 25
제17조(성 주류화) 25
제III절 권리와 의무 25
제18조(노동시장) 25
제19조(임금 평등) 29
제20조(공석, 직업훈련, 재훈련 및 계속교육(평생학습)) 35
제21조(일과 가정의 양립) 36
제22조(성적 폭력, 성적 희롱 및 성희롱) 36
제23조(교육과 학교교육) 37
제IV절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38
제24조(일반적인 차별 금지) 39
제24a조(재화와 용역과 관련된 차별금지) 39
제25조(계약조건과 관련된 차별 금지) 40
제26조(직장 및 고용계약과 관련된 차별 금지) 41
제27조(제소 또는 구제 요구와 관련된 해고 등의 금지) 43
제28조(학교 및 교육기관 내 차별 금지) 44
제29조(광고) 44
제30조(권리포기 금지) 45
제V절 상벌 45
제31조(금전적 손실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 45
제32조(벌금) 45
제VI절 그 밖의 규정 46
제33조(규정) 46
제34조(훈령의 전위) 46
제35조(발효일) 47
경과규정 47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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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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