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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연방 법령집 및 연방관보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연방공포법령집 2
제1절 내용 2
제1조 입법 및 비입법 국제법상 조약 2
제2조 제한된 범위의 국제법상 조약 및 결정 4
제3조 유효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국제법상 조약 및 결정 4
제4조 국제법상 조약 및 결정에 대한 개정 5
제5조 다자 간 국제법상 조약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조약에 대한 유보, 성명, 이의제기 및 통보 5
제6조 부록 6
제7조 통보 6
제8조 정식 수정 7
제2절 (폐지) 7
제9조 (폐지) 7
제3절 정식 공고 7
제10조 공고시기 8
제11조 기간 미준수 8
제4절 긴급 공고 9
제12조 9
제5절 참조지시에 의한 공고 9
제13조 관할권 9
제14조 형태 10
제15조 변경, 수정 및 취소 10
제16조 주무기관의 의무 11
제6절 특별공고 12
제17조 형식 12
제18조 내용 13
제19조 절차 13
제2장 연방현행법령집 13
제20조 13
제3장 연방관보 14
제1절 내용 14
제21조 연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법조문 14
제22조 「공표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고되는 법조문 14
제23조 참조지시에 의한 공고 15
제2절 지시사항 16
제24조 긴급 연방법 채택에 대한 안내 16
제25조 나중에 비로소 공고되는 연방의회 법령에 대한 안내 16
제4장: 게시 플랫폼에 게재된 추가 법조문 16
제26조 17
제5장 공통조항 17
제1절 검색도구 17
제27조 기록 및 디렉토리 17
제28조 검색엔진 및 직접적 접속 17
제2절 전자데이터 18
제29조 전자데이터 형식 18
제30조 전자서명 18
제3절 공식언어 19
제31조 공식언어에 따른 별도 편집본 19
제32조 전자 게시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19
제33조 공식언어를 통한 공고의 예외 19
제4절 발행 빈도 20
제34조 20
제5절 인쇄물 20
제35조 정기 간행물 20
제36조 단행본 21
제37조 최소 인쇄 매수 21
제38조 판매 21
제6절 적시 공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22
제39조 내각사무국과 주무기관의 의무 22
제40조 주(州)법 법조문 23
제41조 국제법상 조약 및 국제법 결정 23
제7절 공고시기 25
제42조 25
제8절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보호 26
제43조 데이터 보안 26
제44조 연방관보(BBl) 법조문에서 특히 민감한 개인 데이터 28
제45조 연방공포법령집(AS) 및 연방현행법령집(SR) 법조문에서 특히 민감한 개인 데이터 29
제46조 인쇄된 발행물 및 완료된 데이터에서 특히 민감한 개인 데이터 29
제9절 제3자에 의한 이용 29
제47조 개인 용도의 데이터 수집 29
제48조 이용 목적의 데이터 수집 30
제49조 데이터 이용 요구사항 30
제10절 열람 및 수집 32
제50조 열람 32
제6장 최종규정 33
제52조 집행 33
제53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변경 33
제54조 시행 34
부록 34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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