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2

제1조 2

제1장 재판소의 관할 2

제2조 2

제3조 2

제4조 3

제5조 3

제6조 3

제7조 4

제8조 4

제9조 4

제10조 4

제11조 5

제12조 5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5

제16조 6

제17조 6

제18조 6

제19조 6

2장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 7

제20조 7

제21조 8

제22조 8

제23조 8

제24조 9

제25조 9

제26조 9

제3장 소송능력 10

제27조 10

제28조 10

제29조 10

제4장 변호 및 보좌 11

제30조 11

제31조 11

제31조의2 11

제32조 12

제33조 12

제34조 12

제35조 12

제36조 12

제36조의2 12

제36조의3 13

제37조 13

제37조의2 14

제37조의3 14

제37조의4 14

제37조의5 15

제38조 15

제38조의2 15

제38조의3 15

제38조의4 16

제39조 17

제40조 17

제41조 18

제42조 18

제5장 재판 18

제43조 18

제44조 19

제45조 19

제46조 19

제6장 서류 및 송달 19

제47조 19

제48조 19

제49조 20

제50조 20

제51조 21

제52조 21

제53조 21

제53조의2 22

제54조 23

제7장 기간 23

제55조 23

제56조 23

제8장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속 24

제57조 24

제58조 24

제59조 24

제60조 24

제61조 25

제62조 25

제63조 25

제64조 26

제65조 26

제66조 27

제67조 27

제68조 28

제69조 28

제70조 28

제71조 28

제72조 29

제73조 29

제74조 29

제75조 29

제76조 30

제77조 30

제78조 31

제79조 32

제80조 32

제81조 32

제82조 32

제83조 33

제84조 33

제85조 33

제86조 34

제87조 34

제88조 34

제89조 34

제90조 35

제91조 35

제92조 35

제93조 36

제94조 36

제95조 36

제96조 36

제97조 37

제98조 38

제9장 압수 및 수색 39

제99조 39

제99조의2 39

제100조 39

제101조 40

제102조 40

제103조 40

제104조 41

제105조 41

제106조 41

제107조 42

제108조 42

제109조 43

제110조 43

제110조의2 43

제111조 44

제111조의2 44

제112조 44

제113조 44

제114조 45

제115조 45

제116조 45

제117조 46

제118조 46

제119조 46

제120조 46

제121조 47

제122조 47

제123조 47

제124조 48

제125조 48

제126조 49

제127조 49

제10장 검증 49

제128조 49

제129조 49

제130조 50

제131조 50

제132조 50

제133조 50

제134조 50

제135조 51

제136조 51

제137조 51

제138조 51

제139조 52

제140조 52

제141조 52

제142조 52

제11장 증인신문 52

제143조 52

제143조의2 52

제144조 52

제145조 53

제146조 53

제147조 53

제148조 54

제149조 54

제150조 54

제151조 54

제152조 54

제153조 55

제153조의2 55

제154조 55

제155조 55

제156조 55

제157조 55

제157조의2 56

제157조의3 56

제157조의4 57

제158조 59

제159조 59

제160조 60

제161조 60

제162조 60

제163조 60

제164조 61

제12장 감정 61

제165조 61

제166조 61

제167조 62

제167조의2 62

제168조 63

제169조 63

제170조 64

제171조 64

제172조 64

제173조 64

제174조 64

제13장 통역 및 번역 65

제175조 65

제176조 65

제177조 65

제178조 65

제14장 증거보전 65

제179조 65

제180조 65

제15장 소송비용 66

제181조 66

제182조 67

제183조 67

제184조 67

제185조 67

제186조 68

제187조 68

제187조의2 68

제188조 68

제16장 비용의 보상 68

제188조의2 68

제188조의3 69

제188조의4 69

제188조의5 70

제188조의6 70

제188조의7 71

제2편 제1심 71

제1장 수사 71

제189조 71

제190조 71

제191조 71

제192조 72

제193조 72

제194조 72

제195조 73

제196조 73

제197조 73

제198조 74

제199조 75

제200조 76

제201조 76

제202조 76

제203조 77

제204조 78

제205조 79

제206조 80

제207조 80

제208조 81

제208조의2 82

제209조 82

제210조 82

제211조 83

제212조 83

제213조 83

제214조 83

제215조 83

제216조 84

제217조 84

제218조 84

제219조 85

제220조 86

제221조 87

제222조 87

제222조의2 88

제223조 88

제224조 89

제225조 89

제226조 90

제227조 90

제228조 90

제229조 91

제230조 91

제231조 91

제232조 91

제233조 91

제234조 91

제235조 92

제236조 92

제237조 92

제238조 93

제239조 93

제240조 93

제241조 93

제242조 93

제243조 94

제244조 94

제245조 94

제246조 94

제2장 공소 94

제247조 94

제248조 94

제249조 95

제250조 95

제251조 96

제252조 96

제253조 96

제254조 96

제255조 96

제256조 97

제257조 98

제258조 98

제259조 98

제260조 98

제261조 98

제262조 99

제263조 99

제264조 99

제265조 99

제266조 100

제267조 100

제267조의2 100

제268조 100

제269조 101

제270조 101

제3장 공판 102

제1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 102

제271조 102

제272조 102

제273조 103

제274조 103

제275조 103

제276조 103

제277조 104

제278조 104

제278조의2 104

제279조 105

제280조 105

제281조 105

제281조의2 106

제281조의3 106

제281조의4 106

제281조의5 107

제281조의6 108

제282조 108

제283조 108

제284조 108

제285조 108

제286조 109

제286조의2 109

제287조 109

제288조 110

제289조 110

제290조 110

제290조의2 110

제290조의3 112

제291조 113

제291조의2 114

제291조의3 114

제292조 115

제292조의2 115

제293조 116

제294조 116

제295조 117

제296조 118

제297조 119

제298조 119

제299조 119

제299조의2 120

제299조의3 120

제299조의4 121

제299조의5 123

제299조의6 125

제299조의7 127

제300조 127

제301조 127

제302조 128

제303조 128

제304조 128

제304조의2 129

제305조 129

제306조 130

제307조 131

제307조의2 131

제308조 131

제309조 131

제310조 131

제311조 132

제312조 132

제313조 133

제313조의2 133

제314조 133

제315조 134

제315조의2 134

제316조 134

제2절 쟁점 및 증거정리절차 134

제1관 공판 전 정리절차 135

제1목 통칙 135

제316조의2 135

제316조의3 135

제316조의4 136

제316조의5 136

제316조의6 137

제316조의7 137

제316조의8 137

제316조의9 138

제316조의10 138

제316조의11 138

제316조의12 139

제2목 쟁점 및 증거의 정리 139

제316조의13 139

제316조의14 140

제316조의15 141

제316조의16 144

제316조의17 145

제316조의18 146

제316조의19 146

제316조의20 147

제316조의21 147

제316조의22 148

제316조의23 149

제316조의24 150

제3목 증거개시에 관한 재정 150

제316조의25 150

제316조의26 151

제316조의27 151

제2관 기일 간 정리절차 152

제316조의28 152

제3관 공판절차의 특례 153

제316조의29 153

제316조의30 153

제316조의31 153

제316조의32 154

제3절 피해자 참가 154

제316조의33 154

제316조의34 155

제316조의35 156

제316조의36 156

제316조의37 157

제316조의38 158

제316조의39 159

제4절 증거 161

제317조 161

제318조 161

제319조 161

제320조 161

제321조 162

제321조의2 163

제322조 164

제323조 165

제324조 165

제325조 165

제326조 165

제327조 166

제328조 166

제5절 공판의 재판 166

제329조 167

제330조 167

제331조 167

제332조 167

제333조 167

제334조 167

제335조 168

제336조 168

제337조 168

제338조 168

제339조 169

제340조 169

제341조 169

제342조 169

제343조 169

제344조 170

제345조 170

제346조 170

제347조 170

제348조 170

제349조 171

제349조의2 171

제350조 172

제4장 즉결재판절차 172

제1절 즉결재판절차의 신청 172

제350조의2 172

제350조의3 173

제2절 공판준비 및 공판절차의 특례 174

제350조의4 174

제350조의5 174

제350조의6 174

제350조의7 175

제350조의8 175

제350조의9 176

제350조의10 176

제350조의11 176

제350조의12 177

제3절 증거의 특례 177

제350조의13 177

제4절 공판의 재판 특례 178

제350조의14 178

제350조의15 178

제3편 상소 178

제1장 통칙 178

제351조 178

제352조 178

제353조 179

제354조 179

제355조 179

제356조 179

제357조 179

제358조 179

제359조 179

제360조 179

제360조의2 180

제360조의3 180

제361조 180

제362조 180

제363조 180

제364조 180

제365조 180

제366조 181

제367조 181

제368조 삭제 181

제369조 삭제 181

제370조 삭제 181

제371조 삭제 181

제2장 항소 181

제372조 181

제373조 182

제374조 182

제375조 182

제376조 182

제377조 182

제378조 183

제379조 183

제380조 183

제381조 183

제382조 184

제382조의2 184

제383조 185

제384조 185

제385조 185

제386조 185

제387조 186

제388조 186

제389조 186

제390조 186

제391조 187

제392조 187

제393조 187

제394조 188

제395조 188

제396조 188

제397조 188

제398조 188

제399조 189

제400조 189

제401조 189

제402조 189

제403조 189

제403조의2 190

제404조 190

제3장 상고 190

제405조 190

제406조 191

제407조 191

제408조 191

제409조 191

제410조 191

제411조 192

제412조 192

제413조 192

제413조의2 192

제414조 193

제415조 193

제416조 193

제417조 193

제418조 193

제4장 항고 194

제419조 194

제420조 194

제421조 194

제422조 194

제423조 195

제424조 195

제425조 195

제426조 195

제427조 195

제428조 196

제429조 196

제430조 197

제431조 197

제432조 197

제433조 198

제434조 198

제4편 재심 198

제435조 198

제436조 199

제437조 200

제438조 200

제439조 200

제440조 201

제441조 201

제442조 201

제443조 201

제444조 201

제445조 202

제446조 202

제447조 202

제448조 202

제449조 202

제450조 203

제451조 203

제452조 204

제453조 204

제5편 비상상고 204

제454조 204

제455조 204

제456조 204

제457조 204

제458조 204

제459조 205

제460조 205

제6편 약식절차 205

제461조 205

제461조의2 205

제462조 206

제463조 206

제463조의2 207

제464조 207

제465조 207

제466조 208

제467조 208

제468조 208

제469조 208

제470조 208

제7편 재판의 집행 209

제471조 209

제472조 209

제473조 209

제474조 209

제475조 210

제476조 210

제477조 210

제478조 210

제479조 210

제480조 211

제481조 211

제482조 211

제483조 212

제484조 212

제485조 212

제486조 213

제487조 213

제488조 213

제489조 213

제490조 213

제491조 214

제492조 214

제493조 214

제494조 214

제495조 215

제496조 215

제497조 215

제498조 215

제498조의2 216

제499조 216

제499조의2 217

제500조 217

제500조의2 218

제500조의3 218

제500조의4 218

제501조 218

제502조 219

제503조 219

제504조 219

제505조 219

제506조 219

제507조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