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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제정일
2013.01.18
개정일
2017.01.27
번역자료 출처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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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확보 및 사회주택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제2013-61호 법률

제I편: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2

제1조 3

제2조 3

제3조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4

제II편: 사회주택 건설의무강화 4

제I장: 지속 규정 5

제7조 5

제8조 5

제9조 5

제10조 5

제11조 5

제12조 7

제13조 7

제14조 7

제15조 7

제16조 7

제17조 8

제18조 8

제19조 8

제20조 8

제21조 9

제22조 9

제23조 9

제24조 9

제II장: 최종 및 경과 규정 9

제25조 9

제26조 10

제27조 12

제28조 13

제29조 13

제30조 13

제III편: 그랑파리(GRAND PARIS)프로젝트와 관련된 규정 14

제31조 14

제32조 14

제33조 1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제정일
2013.01.18
개정일
2017.01.27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주택·건축·도로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1.27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싱가포르 법률 고급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싱가포르 법률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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