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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정부 및 행정 조직법 시행령
제1장: 연방평의회 2
제1조 심의(「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3조, 제16조제1항 및 제5항, 제17조) 2
제1a조 및 제1b조(폐지) 3
제2조 업무계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5조제2항제a호, 제32조제b호,제33조) 3
제3조 신청, 토의, 정보 고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4조, 제15조, 제17조) 4
제4조 관계기관 협의 5
제5조 공동보고 절차(「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5조 및 제33조) 6
제1a장: 각료와 의회 위원회의정보 신청 6
제5a조 6
제1b장: 의회 외교정책위원회와의 협의 7
제5b조 8
제2장: 행정 9
제1절: 연방행정 분류 9
제6조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1항) 9
제7조 중앙 연방행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 제44조) 10
제7a조 지방 연방행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2조제3항) 10
제7b조 지방 행정단위의 귀속 11
제8조 행정단위 목록 12
제1a절: 원외 위원회 12
제8a조 행정위원회 및 관청위원회 12
제8b조 선출 요건 13
제8c조 성 대표 13
제8c-2조 언어공동체 대표 13
제8d조 위원수의 법적 상한 초과 14
제8e조 임명처분 15
제8e-2조 위원 선출 16
제8e-3조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맡는 위원회 위원의 대기기간 16
제8f조 이해관계의 공개 18
제8f-2조 내부 정보 이용 19
제8g조 임기 19
제8h조 총선거 20
제8i조 임기 제한 20
제8i-2조 위원회 사무국 21
제8i-3조 정보공개 21
제1b절: 연방기관의 지도기관과 공법 및 사법 조직상 연방대표 21
제8j조 22
제8j-2조 감독 및 규제 업무를 맡은 연방기관의 행정협의회 및 기관협의회 구성원의 대기기간 22
제1c절: 원외 위원회, 지도기관, 연방대표 구성원 명부 23
제8k조 24
제1d절: 원외 위원회 위원의 보상 24
제8l조 청구권자 25
제8m조 사회중심위원회와 시장중심위원회 25
제8n조 사회중심위원회의 보상 범주 25
제8o조 사회중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 26
제8p조 시장중심위원회의 보상 범주 29
제8q조 시장중심위원회 위원에 대한 보상 30
제8r조 경비 보상 31
제8s조 연방 공직에 있는 위원회 위원 31
제8t조 이중 보상 배제 32
제2절:(삭제) 32
제9?10c조 32
제3장: 정부활동 및 행정활동 관리 32
제1절: 원칙 32
제11조 행정활동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조) 32
제12조 행정관리 원칙(「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 제35조, 제36조) 33
제13조 중앙 연방행정부 권한의 단계적 귀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47조제1항) 34
제2절: 협력 34
제14조 행정단위 간 협력 34
제15조 유관 행정단위의 협력 35
제15a조 주 및 기타 집행주체와의 협력 36
제16조 사무총장협의회(「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3조) 36
제3절: 계획과 통제 37
제17조 계획(「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조제1항, 제25조제2항제a호, 제36조제1항, 제51조, 제52조) 37
제18조 정부정책지침(「상거래법」제45-2조) 38
제19조 연방평의회의 연간 목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1조) 39
제20조 부처와 연방사무처의 연간 목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1조) 39
제21조 통제 40
제22조 행정활동 증명 40
제3a절: 이행협약 40
제22a조 이행협약 관리(「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8a조) 40
제22b조 보고와 조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8a조제5항) 42
제4절: 정보와 통신(「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10조, 제10a조, 제11조,제34조, 제40조, 제54조) 42
제23조 42
제5절: 감독 43
제24조 행정 감독(「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과 제4항, 제36조제3항) 43
제25조 통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 및 제4항) 44
제26조 연방평의회에 의한 통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제c호 및 제d호, 제32조제e호) 45
제27조 연방 업무 점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5조) 45
제6절: 행정조사 46
제27a조 목적 46
제27b조 동시 진행절차 46
제27c조 명령기관 47
제27d조 조사기관 47
제27e조 조사 위임 48
제27f조 개시 49
제27g조 실행 49
제27h조 심문 50
제27i조 개인정보 보호 51
제27j조 결과 51
제3a장: 주 법령의 승인 52
제27k조 제출(「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1항) 52
제27l조 관할부처에 대한 송부 52
제27m조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의 승인(「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2항) 53
제27n조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의 승인(「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b조제3항) 53
제3b장: 주 상호 간 조약 또는 주와 외국 간 조약 54
제27o조 연방에 대한 통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1c조제1항) 54
제27p조 주 상호 간 조약의 예비검토 54
제27q조 제3의 주에 대한 고지(「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1항) 55
제27r조 관할부처에 대한 송부 55
제27s조 검토 결과 통지, 조약에 대한 이의(「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2항 및 제3항) 55
제27t조 연방회의에서의 이의제기(「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62조제4항) 56
제4장: 최종규정 57
제1절: 기타 시행규정 57
제28조 부처와 연방사무처를 위한 연방평의회의 조직시행령(「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1조제3항, 제43조, 제47조) 57
제29조 부처와 연방사무처의 직무규정(「정부 및 행정 조직법」제37조, 제43조제4항) 57
제30조 지시와 업무공조 58
제2절: 외국 및 국제재판소를 위한 조치 이행의 승인 60
제31조 60
제3절:(삭제) 61
제32조 61
제4절:(삭제) 61
제33조 61
제5절: 기존 법률 폐지 61
제34조 61
제6절: 발효 61
제35조 61
부록 1 연방행정부의 행정단위 목록 63
부록 2 원외 위원회 70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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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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