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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중심시가지)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제7조(정의) 4
제2장 기본방침 11
제8조 11
제3장 기본계획의 인정 등 14
제9조 (기본계획의 인정) 14
제10조(인정에 관한 처리기간) 19
제11조(인정기본계획의 변경) 19
제12조(보고의 징수) 19
제13조(인정의 취소) 20
제14조(인정시정촌에 대한 원조 등) 20
제15조(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21
제4장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 24
제1절 인정중심시가지에서의 특별조치 24
제16조(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보류지의 특례) 24
제17조(노외주차장에 대한 도시공원 점용 특례 등) 26
제18조(중심시가지 공공공지 등의 설치 및 관리) 27
제19조(도시의 미관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목의 보존에 관한 법률의 특례) 28
제20조(민간도시개발법의 사업용지 적정화계획의 인정 특례) 28
제21조(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의 추진) 29
제22조(중심시가지 공동주택공급사업계획의 인정) 29
제23조(인정의 기준) 30
제24조(계획의 인정 통지) 33
제25조(인정계획의 변경) 33
제26조(보고의 징수) 33
제27조(지위의 승계) 34
제28조(개선명령) 34
제29조(계획의 인정 취소) 34
제30조(비용의 보조) 35
제31조(지방공공단체의 보조와 관련된 중심시가지 공동주택공급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의 차임 또는 가액) 35
제32조(자금의 확보 등) 36
제33조(지방주택공급공사 업무의 특례) 36
제34조(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주택의 건설) 37
제35조(지방주택공급공사의 설립요건에 관한 특례) 37
제36조(통역안내사법의 특례) 37
제37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의 특례) 42
제38조 45
제39조(기구가 수행하는 상업활성화·도시형신사업입지촉진업무 46
제40조(공통 승차·승선권) 47
제41조(도로점용의 특례) 48
제2절 인정민간중심시가지 상업활성화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49
제42조(민간중심시가지 상업활성화사업계획의 인정) 50
제43조(인정민간중심시가지 상업활성화사업계획의 변경 등) 51
제44조(기구의 협력업무) 52
제45조(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52
제46조(지도 및 조언) 53
제47조(보고의 징수) 53
제3절 인정특정민간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및 인정특정민간중심시가지 경제활력향상사업에 대한 특별조치 54
제48조(특정민간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계획의 인정) 54
제49조(인정특정민간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계획의 변경 등) 56
제50조(특정민간중심시가지 경제활력향상사업계획의 인정) 57
제51조(인정특정민간중심시가지 경제활력향상사업계획의 변경 등) 60
제52조(기구가 수행하는 경제활력향상업무) 61
제53조(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62
제54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기구 업무의 특례) 66
제55조(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의 적용) 67
제56조(도로운송법의특례) 67
제57조(화물이용운송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특례) 68
제58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의 특례) 71
제59조(지도 및 조언) 72
제60조(보고의 징수) 72
제4절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를 위한 그 밖의 특별조치 72
제61조(중심시가지정비추진기구의 지정) 72
제62조(추진기구의 업무) 73
제63조(감독 등) 74
제64조(정보의 제공 등) 74
제65조(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의 특례) 75
제5장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 77
제66조(설치) 77
제67조(소관사무) 77
제68조(조직) 77
제69조(중심시가지활성화 본부장) 77
제70조(중심시가지활성화 부본부장) 78
제71조(중심시가지활성화 본부원) 78
제72조(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력) 78
제73조(사무) 79
제74조(주임대신) 79
제75조(정령에 대한 위임) 79
제6장 잡칙 79
제76조(지방채에 대한 배려) 79
제77조(자금의 확보) 80
제78조(주무대신) 80
제79조(권한의 위임) 80
제80조(벌칙) 80
제81조 80
제82조 81
제83조 81
제84조 81
제85조 82
제86조 8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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