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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공공질서법(1986)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Public Order Act 1986
제정일
1986.11.07
개정일
2017.04.06
번역자료 출처
공공질서법(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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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법(1986)

제I편 신규 범죄 3

제1조(소요죄) 3

제2조(폭력 소요죄) 4

제3조(소란죄) 5

제4조(폭력의 공포나 도발에 관한 죄) 6

제4A조(고의적인 괴롭힘·불안·고통 야기에 관한 죄) 7

제5조(괴롭힘ㆍ불안ㆍ고통 야기에 관한 죄) 9

제6조(주관적 구성 요건에 관한 기타사항) 10

제7조(절차에 관한 기타 사항) 12

제8조(정의) 13

제9조(폐지된 범죄) 14

제10조(다른 조항의 해석) 15

제II편 행진과 집회 16

제11조(공공 행진의 사전 신고) 16

제12조(공공 행진에 대한 조건 부과) 19

제13조(공공 행진의 금지) 22

제14조(공공 집회에 대한 조건 부과) 25

제14A조(불법 집회의 금지) 28

제14B조(불법 집회와 관련한 불법 행위와 체포) 33

제14C조(특정인의 불법 집회에 대한 이동 제한) 35

제15조(위임) 36

제16조(정의) 36

제III편 인종 혐오 37

"인종 혐오"의 의미 37

제17조("인종 혐오"의 의미) 37

인종 혐오를 고의적으로 유발하거나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38

제18조(언어나 행위의 사용 또는 서면자료의 게시) 38

제19조(서면 자료의 공표 또는 유포) 39

제20조(연극의 공연) 40

제21조(기록물의 유포, 상영 또는 재생) 43

제22조(유선 사전 홍보 서비스의 방송 또는 서비스내 포함) 45

인종 혐오를 야기하는 자료 47

제23조(인종 혐오를 야기하는 자료의 소유) 47

제24조(출입 및 검사 권한) 49

제25조(몰수를 명하는 권한) 50

보칙(補則) 52

제26조(의회 의사 절차 보고서나 소송절차 보고서의 제출 유보) 52

제27조(절차와 형벌) 53

제28조(법인의 범죄) 53

제29조(정의) 54

제3A편 종교나 성적 지향 혐오 55

"종교 혐오"와 "성적 지향 혐오"의 의미 56

제29A조("종교 혐오"의 의미) 56

제29AB조("성적 지향 혐오"의 의미) 56

종교 혐오나 성적 지향 혐오를고의적으로 유발하는 행위 56

제29B조(언어나 행위의 사용 또는 서면자료의 게시) 56

제29C조(서면 자료의 공표 또는 유포) 58

제29D조(연극의 공연) 58

제29E조(기록물의 유포, 상영 또는 재생) 60

제29F조(사전 홍보 서비스의 방송 또는 서비스내 포함) 61

선동적 자료 62

제29G조(선동적 자료의 소유) 62

제29H조(출입 및 검사 권한) 63

제29I조(몰수를 명하는 권한) 64

제29J조(표현의 자유의 보호) 65

제29JA조(표현 및 성적 지향의 자유의 보호) 66

보칙(補則) 66

제29K조(의회 절차 보고서나 소송 절차보고서의 제출 유보) 66

제29L조(절차와 형벌) 67

제29M조(법인의 범죄) 68

제29N조(정의) 68

제IV편 제30조~제37조 [삭제됨] 70

제V편 기타 규정과 일반 규정 70

제38조(대중의 공포나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상품의 오염이나 조작 등) 70

제39조 [삭제됨] 73

제40조(개정, 폐지 및 유보) 73

제41조(시행) 73

제42조(적용 범위) 74

제43조(약칭) 75

부칙 75

부칙 제1호 제40조제(1)항 운동 경기 75

제I편 잉글랜드와 웨일스 75

서론 75

제1조 75

자동차 76

제2조 76

"제1A조(그 밖에 특정 자동차내 알코올사용) 76

폭죽 등 77

제3조 77

"제2A조(폭죽 등) 78

면허 등 79

제4조 [삭제됨] 79

보칙(補則) 79

제5조 [삭제됨] 79

제6조 79

제7조 79

소규모 개정 80

제8조 [삭제됨] 80

제II편 스코틀랜드 80

서론 80

제9조 80

자동차 80

제10조 80

"제70A조(그 밖에 특정 자동차내 알코올 사용) 80

제11조 82

제12조 82

제13조 82

폭죽 등 83

제14조 83

“제72A조(운동 경기 중 폭죽 등의 소지) 83

부칙 제2호 제40조제(2)항 85

기타 개정 사항 85

「공모 및 재산보호법(1875)」(제86장) 85

제1조 [삭제됨] 85

「범죄예방법(1953)」(제14장) 85

제2조 85

「(스코틀랜드)시민정부법(1982)」(제45장) 85

제3조 85

「형사정책법(1982)」(제48장) 90

제4조 90

「공공질서법(1986)」 91

제5조 [삭제됨] 91

제6조 [삭제됨] 91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제60장) 91

제7조 9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ublic Order Act 1986
제정일
1986.11.07
개정일
2017.04.0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4.06 공공질서법(1986) 국회도서관
제정 1986.11.07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의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관한 주형벌법 및 명령권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as Landesstrafrecht und das Verordnungsrecht auf dem Gebiet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Ordnung
독일 법률 질서위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독일 법률 질서위반법 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베트남 명령 사회 안보, 질서, 안전 ; 사회 병폐 예방ㆍ방지 ; 화재 예방ㆍ소방 ; 가정폭력 예방ㆍ방지 분야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규정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trong lĩnh vực an ninh, trật tự,an toàn xã hội; phòng, chống tệ nạn xã hội;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phòng, chống bạo lực gia đình
스위스 법률 연방행정형법 Bundesgesetz über das Verwaltungsstrafrecht (VStrR)
싱가포르 법률 종합질서(공공질서와 생활방해)규제법 Miscellaneous Offences (Public Order and Nuisance) Act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Public Order Act 1986
영국 법률 공공질서법(1986) [부분번역] Public Order Act 1986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총기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
중국 법률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
프랑스 법률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법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프랑스 법률 안전정책 및 계획에 관한 1995년 1월 21일 제95-73호 법률 Loi n° 95-73 du 21 janvier 1995 d'orientation et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sécurité
핀란드 법률 공공질서법 Järjestysl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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