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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소년법원법
제1편 적용 범위 3
제1조 인적, 물적 적용 범위 3
제2조 소년형법의 목적, 일반 「형법」의 적용 3
제2편 소년 4
제1장 소년의 비행 및 그 결과 4
제1절 일반규정 4
제3조 책임 4
제4조 소년 행위의 법적 분류 4
제5조 소년 범행의 결과 5
제6조 부수적 결과 5
제7조 개선 및 보안처분 6
제8조 조치와 소년형벌의 병합 9
제2절 교육처분 10
제9조 종류 10
제10조 준수사항 10
제11조 준수사항의 사후적 변경과 수행기간, 위반행위의 효과 12
제12조 교육을 위한 지원 13
제3절 교정처분 13
제13조 종류와 적용 13
제14조 경고 14
제15조 부담명령 14
제16조 소년구금 15
제16a조 소년형벌과 소년구금 16
제4절 소년형벌 17
제17조 형태와 요건 17
제18조 소년형벌의 기간 17
제19조 18
제5절 소년형벌의 집행유예 18
제20조 (삭제) 18
제21조 형의 연기 18
제22조 유예기간 19
제23조 준수사항 및 부담명령 20
제24조 보호관찰 20
제25조 보호관찰관의 임명과 의무 21
제26조 집행유예의 철회 22
제26a조 소년형벌의 면제 23
제6절 소년형벌의 선고유예 24
제27조 요건 24
제28조 유예기간 24
제29조 보호관찰(돌봄) 24
제30조 소년형벌의 부과, 유죄판결의 소멸 25
제7절 다수의 범행 25
제31조 소년의 다수의 범행 25
제32조 다른 나이와 다른 육체적, 정신적인 성숙단계에서 행한 다수의 범행 27
제2장 소년법원의 구성과 소년형사절차 27
제1절 소년법원의 구성 27
제33조 소년법원 27
제33a조 소년참심재판부의 구성 28
제33b조 소년합의부의 구성 28
제34조 소년담당판사의 업무 31
제35조 소년참심 32
제36조 소년검사 33
제37조 소년담당판사와 소년검사의 선발 34
제38조 소년법원의 사법보조 34
제2절 관할 35
제39조 소년담당판사의 사물관할 36
제40조 소년참심재판부의 사물관할 36
제41조 소년합의부의 사물관할 37
제42조 토지관할 38
제3절 소년형사절차 40
제1관 공판준비절차 40
제43조 조사범위 40
제44조 형사피고인의 심문 41
제45조 형사소추의 배제 41
제46조 중요한 조사결과 42
제2관 공판절차 42
제47조 판사에 의한 절차중지 42
제47a조 소년법원의 우위 44
제48조 비공개 44
제49조 (삭제) 45
제50조 공판절차에서의 출석 45
제51조 참여자의 일시적 제척 46
제52조 소년구금 시 구속의 고려 49
제52a조 소년형벌에의 구금기간의 산입 49
제53조 가정법원으로의 이송 50
제54조 판결이유 50
제3관 상소심절차 51
제55조 재판의 취소 51
제56조 통일형의 부분집행 52
제4관 보호관찰을 위한 소년형벌 유예절차 53
제57조 유예재판 53
제58조 기타 재판 54
제59조 취소 55
제60조 보호관찰계획 56
제61조 사후적 유예재판의 유보 57
제61a조 유보된 재판을 위한 기간과 관할 59
제61b조 유예재판의 유보에 따른 기타 재판 59
제5관 소년형벌의 선고유예절차 61
제62조 재판 61
제63조 취소 62
제64조 보호관찰계획 62
제6관 보완적 재판 63
제65조 준수사항과 부담명령에 관한 사후적 재판 63
제66조 경합적 판결 시 종국재판의 보완 64
제7관 공통절차규정 65
제67조 양육권자와 법정대리인의 지위 65
제68조 필요적 변호 66
제69조 보조인 67
제70조 통지 68
제70a조 설명 68
제71조 교육에 관한 일시적 명령 69
제72조 구속 70
제72a조 구속사건에 있어서 소년법원의 사법보조의 자문 72
제72b조 소년법원의 사법보조, 지도관찰관과 교육보조인과의 접견 72
제73조 관찰을 위한 수용 73
제74조 비용과 경비 73
제8관 간소화된 소년절차 74
제75조 (삭제) 74
제76조 간소화된 소년절차의 조건 74
제76a조 자유박탈 시 보고 74
제77조 신청의 거부 75
제78조 절차와 재판 76
제9관 일반적 절차규정의 배제 77
제79조 약식명령과 신속절차 77
제80조 사인소추와 부대공소 77
제81조 형사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78
제10관 보호감호 처분 79
제81a조 절차와 재판 79
제3장 형집행과 행형 79
제1절 형집행 79
제1관 형집행제도와 관할 79
제82조 형집행관리자 79
제83조 형집행절차에서의 재판 80
제84조 토지관할 81
제85조 형집행의 인계와 이전 82
제2관 소년구금 84
제86조 자유시간 구금의 전환 84
제87조 소년구금의 형집행 85
제3관 소년형벌 86
제88조 잔여 소년형벌의 유예 86
제89조 유예재판의 유보 시 소년형벌 88
제89a조 자유형 이외의 소년형벌의 중단과 집행 89
제89b조 소년형집행의 예외 90
제4관 구속 90
제89c조 구속집행 91
제2절 행형 91
제90조 소년구금 91
제91조 (삭제) 92
제92조 행형에 있어서 이의신청 92
제93조 (삭제) 94
제93a조 금단치료시설수용 94
제4장 전과기록의 폐기 95
제94조부터 제96조 (삭제) 95
제97조 판결을 통한 전과기록의 삭제 95
제98조 절차 96
제99조 재판 97
제100조 형 또는 잔여 형의 집행면제 이후의 전과 삭제 97
제101조 철회 97
제5장 일반 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소년 98
제102조 관할 98
제103조 여러 형사사건의 병합 99
제104조 소년에 대한 절차 100
제3편 초기 성인 102
제1절 실체적 형법의 적용 102
제105조 초기 성인에 대한 소년형법의 적용 102
제106조 초기 성인을 위한 일반 「형법」의 완화, 보호감호 처분 103
제2절 법원조직 및 절차 107
제107조 법원조직 107
제108조 관할 108
제109조 절차 109
제3절 형집행, 행형 그리고 전과 삭제 110
제110조 형집행과 행형 110
제111조 전과 삭제 110
제4절 일반 「형법」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초기 성인 111
제112조 준용 111
제4편 연방군의 군인에 대한 특별규정 111
제112a조 소년형법의 적용 111
제112b조 (삭제) 112
제112c조 집행 112
제112d조 직무상 직속상관의 청문 113
제112e조 일반형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서의 절차 113
제5편 종결 및 경과규정 114
제113조 보호관찰관 114
제114조 소년형벌 집행시설에서의 자유형 집행 114
제115조 (삭제) 115
제116조 시간적 적용범위 115
제117조부터 제120조 (삭제) 115
제121조 경과규정 115
제122조부터 제124조 (삭제) 116
제125조 효력발생 11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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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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