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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법원조직법(GVG)
제1편 재판권 2
제1조 2
제2조에서 제9조(삭제) 2
제10조 3
제11조(삭제) 3
제12조 3
제13조 3
제13a조 4
제14조 4
제15조(삭제) 4
제16조 4
제17조 4
제17a조 5
제17b조 7
제18조 7
제19조 8
제20조 9
제21조 9
제2편 위원회와 업무분담에 대한 일반규정 10
제21a조 10
제21b조 11
제21c조 12
제21d조 13
제21e조 15
제21f조 17
제21g조 17
제21h조 18
제21i조 19
제21j조 20
제3편 구법원 21
제22조 21
제22a조 22
제22b조 22
제22c조 23
제22d조 24
제23조 25
제23a조 26
제23b조 28
제23c조 29
제23d조 29
제24조 30
제25조 31
제26조 32
제26a조 (삭제) 32
제27조 33
제4편 참심법원 33
제28조 33
제29조 33
제30조 34
제31조 34
제32조 35
제33조 35
제34조 36
제35조 37
제36조 38
제37조 39
제38조 40
제39조 40
제40조 40
제41조 42
제42조 42
제43조 43
제44조 43
제45조 43
제46조 45
제47조 46
제48조 47
제49조 47
제50조 49
제51조 49
제52조 49
제53조 52
제54조 52
제55조 53
제56조 53
제57조 54
제58조 54
제5편 지방법원 56
제59조 56
제60조 56
제61조에서 제69조(삭제) 56
제70조 56
제71조 57
제72조 59
제73조 60
제73a조(삭제) 60
제74조 60
제74a조 64
제74b조 65
제74c조 66
제74d조 69
제74e조 70
제74f조 70
제75조 71
제76조 72
제77조 74
제78조 76
제5a편 형집행합의부 77
제78a조 77
제78b조 80
제6편 참심법원(삭제) 80
제79조에서 제92조(삭제) 80
제7편 상사합의부 80
제93조 81
제94조 81
제95조 81
제96조 84
제97조 85
제98조 85
제99조 86
제100조 87
제101조 87
제102조 88
제103조 88
제104조 88
제105조 89
제106조 89
제107조 90
제108조 90
제109조 90
제110조 92
제111조(삭제) 92
제112조 92
제113조 92
제114조 93
제8편 고등법원 94
제115조 94
제115a조(삭제) 94
제116조 94
제117조 95
제118조 95
제119조 95
제120조 96
제120a조 102
제120b조 103
제121조 103
제122조 105
제9편 연방법원 106
제123조 106
제124조 106
제125조 107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삭제) 107
제130조 107
제131조(삭제) 107
제131a조(삭제) 108
제132조 108
제133조 110
제134조(삭제) 110
제134a조(삭제) 110
제135조 110
제136조(삭제) 111
제137조(삭제) 111
제138조 111
제139조 112
제140조 113
제9a편 형사사건의 재심 관할 113
제140a조 113
제10편 검찰 115
제141조 115
제142조 115
제142a조 116
제143조 119
제144조 121
제145조 121
제145a조 (삭제) 122
제146조 122
제147조 122
제148조 123
제149조 123
제150조 123
제151조 123
제152조 123
제11편 사무국 124
제153조 124
제12편 송달공무원 및 집행공무원 126
제154조 126
제155조 127
제13편 사법공조 128
제156조 128
제157조 128
제158조 129
제159조 129
제160조 130
제161조 130
제162조 130
제163조 131
제164조 131
제165조(삭제) 131
제166조 131
제167조 131
제168조 132
제14편 공개와 법정경찰 132
제169조 132
제170조 133
제171조(삭제) 133
제171a조 133
제171b조 134
제172조 135
제173조 136
제174조 137
제175조 138
제176조 138
제177조 139
제178조 139
제179조 140
제180조 140
제181조 140
제182조 141
제183조 141
제15편 법정용어 142
제184조 142
제185조 142
제186조 143
제187조 144
제188조 146
제189조 146
제190조 147
제191조 147
제191a조 147
제16편 협의와 표결 149
제192조 149
제193조 150
제194조 151
제195조 152
제196조 152
제197조 153
제17편 장기 재판절차와 형법상 수사절차에 대한 권리보호 153
제198조 154
제199조 157
제200조 158
제201조 15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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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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