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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제정일
2015.06.29
개정일
2016.02.24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19. Customs Duties>Chapter 27.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19 U.S.C. §§4201~4210]
번역자료 출처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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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19편 관세 2

제27장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2

제4201조(무역 협상 목표) 2

제4202조(무역협정 권한) 39

제4203조(의회의 감독·협의·정보에 대한 접근) 51

제4204조(고지, 협의 및 보고) 66

제4205조(무역협정의 이행) 87

제4206조(협상이 이미 시작된 특정 무역협정에 대한 조치) 105

제4207조(주권) 108

제4208조(소기업의 이해관계) 109

제4209조(특정 조항의 적용) 110

제4210조(정의) 11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제정일
2015.06.29
개정일
2016.02.24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19 customs duties
국내관련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2.24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미국 법률 의회의 양당의 무역 우선순위와 책임 Bipartisan Congressional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미얀마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on of Myanmar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베트남 명령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2022년-2027년 단계별 특별우대 수입관세율표 의정 Nghị định Biểu thuế nhập khẩu ưu đãi đặc biệt của Việt Nam để thực hiện Hiệp định Đối tác kinh tế toàn diện khu vực giai đoạn 2022 - 2027
복수국가 조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복수국가 조약 EU-멕시코 통상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Mexico Global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 디지털경제 동반자 협정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Singapore, Chile and New Zealand
복수국가 조약 EU-호주 자유무역 협정 [부분번역] European Union-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디지털무역에 관한 미국과 일본 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Japan Concerning Digital Trade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부분번역]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복수국가 조약 포괄적 및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부분번역]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 지침 Council Directive 90/435/EEC of 23 July 1990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간 모자(母子) 회사에 적용되는 공통세제개정지침 Council Directive 2003/123/EC of 22 December 2003 Amending Directive 90/435/EEC on the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in the Case of Parent Companies and Subsidiar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과 특정국가들 간의 특혜무역 규율조항과 (EEC)무효화 규정 제3351/83호상의 이동확인서 EUR.1, 인보이스신고서와 EUR.2 양식 작성 및 인증수출자인가서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에 관한 2001년 6월 11일자 (EC)의회규정 제1207/2001호 Council Regulation (Ec) No 1207/2001 of 11 June 2001 on Procedures to Facilitate the Issue of Movement Certificates Eur.1, the Making-Out of Invoice Declarations and Forms Eur.2 and the Issue of Certain Approved Exporter Authorisations under the Provisions Governing Preferential Trade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Certain Countries and Repealing Regulation (Eec) No 3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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