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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사 자격 제한법(1986)
제1조(자격 제한 명령에 대한 일반 규정) 2
제1A조(자격 제한 확약에 대한 일반 규정) 4
제2조(기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에 따른 자격 제한) 5
제3조(회사 입법의 지속적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7
제4조(해산 과정에서 사기 등에 따른 자격 제한) 10
제5조(약식기소에 따른 자격 제한) 11
제5A조(외국 판결에 따른 자격 제한) 13
제6조(파산 회사의 부적격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법원의 의무) 15
제7조(제6조에 따른 자격 제한 명령과 확약의 신청과 승인) 19
제7A조(이사의 행위에 대한 공무원의 보고) 21
제8조(부적격 발견에 따른 이사의 자격 제한) 26
제8A조(자격 제한 확약의 변경 등) 28
제9조[폐지] 28
제8ZA조(파산 회사의 부적격 이사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명령) 28
제8ZB조(제8ZA조에 따른 명령 신청) 30
제8ZC조(제8ZA조에 따른 명령을 대신하는 자격 제한 확약) 31
제8ZD조(부적격 이사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명령에 관한 기타 사례) 33
제8ZE조(제8ZD조에 따른 명령을 대신하는 자격 제한 확약) 35
제8A조(자격 제한 확약의 변경 등) 37
제9A조(경쟁 자격 제한 명령) 39
제9B조(경쟁 확약) 42
제9C조(경쟁 조사) 45
제9D조(조정) 46
제9E조(해석) 48
제10조(부당거래 참여) 49
[Scotland]제11조(채무불이행 파산) 49
[England and Wales]제11조(채무불이행 파산) 53
제12조(지방 법원의 재산관리명령에 따른 변제 불이행) 56
제12A조(북아일랜드의 자격 제한 명령) 57
제12B조(북아일랜드의 자격 제한 확약) 58
제12C조(부적격 결정 등에서 고려되는 쟁점) 58
제13조(형벌) 61
제14조(법인의 범죄) 61
제15조(어떠한 사람이 자격이 제한된 동안에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 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 62
제15A조(보상 명령과 확약) 65
제15B조(보상 명령과 확약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67
제15C조(보상 확약의 변경 및 취소) 69
제16조(자격 제한 명령 신청) 70
제17조(명령이나 확약에 따른 허가 신청) 71
제18조(자격 제한 명령과 확약의 등록) 75
제19조(폐지된 법률의 특별 유예) 77
제20조(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 78
제20A조(법률 전문가의 특권) 80
제21조(「도산법」과의 상호 작용) 80
제21A조(은행 파산) 82
제21B조(은행 재산 관리) 82
제21C조(주택금융조합 파산과 특별 재산 관리) 82
제22조(해석) 83
제22A조(주택금융조합에 대한 적용) 86
제22B조(법인 공제조합에 대한 적용) 86
제22C조(국립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87
제22D조[폐지] 88
제22E조(등록 조합에 대한 적용) 88
제22F조(법인 자선 단체에 대한 적용) 90
제23조(경과규정, 유보, 폐지) 91
제24조(범위) 92
제25조(시작) 92
제26조(인용) 92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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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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