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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 법원 및강제집행에 관한 법률(2007)
제1편 행정심판소와 심리 3
제1장 행정심판소 법관 독립성과 선임행정심판소장 3
제1조(행정심판소 법관의 독립성) 3
제2조(선임행정심판소장) 4
제2장 하급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 5
설립 5
제3조(하급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 5
행정심판소의 구성과 위원 6
제4조(하급행정심판소의 판사 및 그 밖의 위원) 6
제5조(상급행정심판소 판사 및 그 밖의위원) 8
제6조(하급행정심판소 및 상급행정심판소 판사를 겸하는 판사) 10
제6A조(하급행정심판소 판사를 겸하는판사) 11
제7조(분과의 관할권 및 분과 위원장) 12
제8조(행정심판소의 선임심판소장과 그위임 권한) 15
결정 및 항소의 재심 16
제9조(하급행정심판소 결정의 재심) 16
제10조(상급행정심판소 결정의 재심) 20
제11조(상급행정심판소 항소권) 24
제12조(상급행정심판소 항소 절차) 27
제13조(항소법원 등에 항소할 권리) 29
제14조(항소법원 항소 절차 등) 35
제14A조(대법원 상소와 관련하여, 상급행정심판소에 의한 증명서 교부) 38
제14B조(대법원 상소 허가) 41
제14C조(대법원 상소의 예외 사항) 42
사법심사 44
제15조(상급행정심판소의 “사법심사” 관할권) 44
제16조(제15조제(1)항에 따른 구제 조치신청) 47
제17조(제15조제(1)항의 취소 명령 및보충 규정) 51
제18조(제15조제(1)항에 따른 관할권의한계) 52
제19조(고등법원으로부터의 사법심사신청 이송) 56
제20조(스코틀랜드 최고민사법원으로부터의 사법심사 신청 이송) 61
제20A조(신청이 이송되는 경우의 절차적 단계) 63
제21조(스코틀랜드과 관련한 상급행정심판소의 사법심사 관할권) 64
기타 66
제22조(행정심판소 절차 규칙) 66
제23조(실무 지시) 67
제24조(조정) 69
제25조(상급행정심판소의 보충적 권한) 71
제26조(하급행정심판소와 상급행정심판소 및 개정 장소) 72
제27조(강제집행) 72
제28조(법관보좌인) 74
제29조(비용 또는 경비) 75
제3장 행정심판소 기능의 이전 77
제30조(행정심판소 기능의 이전) 77
제31조(제30조에 따른 이전과 보충적권한) 81
제32조(웨일스의 행정심판소로부터 상급행정심판소에 항소하도록 규정할 수있는 권한) 86
제33조(스코틀랜드의 행정심판소로부터상급행정심판소에 항소하도록 규정할수 있는 권한) 89
제34조(북아일랜드의 행정심판소로부터상급행정심판소에 항소하도록 규정할수 있는 권한) 90
제35조(특정 행정심판소에 대한 장관책임의 이전) 92
제36조(특정 행정심판소를 위한 절차규칙을 정할 권한의 이전) 96
제37조(별첨 6의 행정심판소 목록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100
제38조(제30조부터 제36조에 따른 명령과 보충 사항) 102
제4장 특정 행정심판소와 관련된 행정사안 103
제39조(일반적 의무) 103
제40조(행정심판소의 사무 직원 및 서비스) 104
제41조(수용시설의 제공) 105
제42조(수수료) 107
제43조(행정심판소 선임심판소장에 의한 보고) 109
제5장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소 및조사의 감독 110
제44조 [폐지] 110
제45조 [폐지] 110
제6장 보충 110
제46조(수석 재판관에 의한 기능 이전 등) 110
제47조(사법 연수, 지도 및 복지 관련협력) 112
제48조(결과적 개정 또는 그 밖의 개정과 경과규정) 115
제49조(제1부에 따른 명령과 규정 및보충 규정과 절차 규정) 11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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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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