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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민법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民法
제정일
1896.04.27
개정일
2016.06.07
주기사항
「민법」"성년후견제" 관련 조문중 "제2장 개인, 제5장 후견~제7장 부양"에 해당하는 부분번역
번역자료 출처
민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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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민법

제1편 총칙 2

제2장 개인 2

제2절 행위능력 2

제4조(성년) 2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행위) 2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 2

제7조(후견개시의 심판) 3

제8조(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3

제9조(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3

제10조(후견개시 심판의 취소) 3

제11조(보좌개시의 심판) 4

제12조(피보좌인 및 보좌인) 4

제13조(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4

제14조(보좌개시 심판 등의 취소) 5

제15조(보조개시의 심판) 6

제16조(피보조인 및 보조인) 6

제17조(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내용의 심판 등) 6

제18조(보조개시 심판 등의 취소) 7

제19조(심판 상호의 관계) 7

제20조(제한행위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 8

제21조(제한행위능력자의 사술) 9

제5장 후견 9

제1절 후견의 개시 9

제838조 9

제2절 후견기관 9

제1관 후견인 9

제839조(미성년후견인의 지정) 10

제840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0

제841조(부모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의 청구) 10

제842조 삭제 11

제843조(성년후견인의 선임) 11

제844조(후견인의 사임) 12

제845조(사임한 후견인의 새로운 후견인 선임의 청구) 12

제846조(후견인의 해임) 12

제84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12

제2관 후견감독인 12

제848조(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

제849조(후견감독인의 선임) 13

제850조(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3

제851조(후견감독인의 직무) 13

제852조 (위임 및 후견인의 규정의 준용) 13

제3절 후견의 사무 14

제853조(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14

제854조(재산목록 작성 전의 권한) 14

제855조(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 신출의무) 14

제856조(피후견인이 포괄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준용) 15

제857조(미성년피후견인의 신상 감호에 관한 권리의무) 15

제857조의2(미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 행사 등) 15

제858조(성년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및 신상배려) 16

제859조(재산관리 및 대표) 16

제85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의 권한의 행사 등) 16

제859조의3(성년피후견인의 거주용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 17

제860조(이익상반행위) 17

제860조의2(성년후견인에 의한 우편물 등의 관리) 17

제860조의3 18

제861조(지출금액의 예정 및 후견사무 비용) 18

제862조(후견인의 보수) 19

제863조(후견사무의 감독) 19

제864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19

제865조 20

제866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20

제867조(미성년피후견인을 대신한 친권의 행사) 20

제868조(재산에 관한 권한만 있는 미성년후견인) 20

제869조(위임 및 친권의 규정의 준용) 21

제4절 후견의 종료 21

제870조(후견의 계산) 21

제871조 21

제872조(미성년피후견인과 미성년후견인 등 간의 계약 등의 취소) 21

제873조(반환금에 대한 이자의 지불 등) 22

제873조의2(성년피후견인의 사망 후의 성년후견인의 권한) 22

제874조(위임의 규정의 준용) 22

제875조(후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23

제6장 보좌 및 보조 23

제1절 보좌 23

제876조(보좌의 개시) 23

제876조의2 (보좌인 및 임시보좌인의 선임등) 23

제876조의3(보좌감독인) 23

제876조의4(보좌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24

제876조의5(보좌의 사무 및 보좌인의 임무의 종료 등) 24

제2절 보조 25

제876조의6(보조의 개시) 25

제876조의7(보조인 및 임시보조인의 선임 등) 25

제876조의8(보조감독인) 26

제876조의9(보조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심판) 26

제876조의10(보조의 사무 및 보조인의 임무의 종료 등) 27

제7장 부양 27

제877조(부양의무자) 27

제878조(부양의 순위) 28

제879조(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 28

제880조(부양에 관한 협의나 심판의 변경 또는 취소) 28

제881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28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民法
제정일
1896.04.27
개정일
2016.06.0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08.01 민법 법원도서관
개정 2011.06.24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6.07 민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07.13 민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06.07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7.06.02 민법 [부분번역]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개정 2019.06.14 민법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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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대만 법률 민법 상속편 시행법 民法繼承編施行法
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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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대만민법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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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법률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덴마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후견청법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독일 법률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Landesbetreuungsgesetz
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독일 법률 배상책임법 Haftpflicht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독일 법률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물권정비법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독일 법률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독일 법률 채권법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독일 명령 저당권 상환령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독일 명령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독일 법률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독일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명령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독일 법률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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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독일 법률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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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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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민법 [부분번역] Bürgerliches Gesetzb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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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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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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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유언검인 및 집행법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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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률 민법 Civil Law Act
싱가포르 법률 유산(가족규정)법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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