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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기본이념) 3
제4조(국가의 책무) 4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제6조(관계자의 노력) 4
제7조(국민의 노력) 5
제8조(관계기관 등의 상호연계) 5
제9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10조(시책 실시상황의 공표) 6
제2장 기본방침 6
제11조 6
제3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 9
제12조 9
제4장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회의 10
제13조 10
제5장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조치 10
제14조(시정촌이 강구하는 조치) 10
제15조(도도부현이 강구하는 조치) 11
부칙(생략) 11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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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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