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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50.04.03
개정일
2016.11.24
주기사항
2016년 11월 24일 법률 제80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번역일 현재 일부 미시행으로 번역문에 미반영 법명개제: 1985년 12월 21일 호외법률 제97호에 의해 「一般職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로 개제 후 1994년 6월 15일 법률 제33호에 의해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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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제1조(이 법률의 목적 및 효력) 2

제2조(인사원의 권한)  2

제3조(급여의 지불) 3

제4조(봉급) 4

제5조 4

제6조 5

제6조의2 6

제7조 6

제8조 7

제8조의2 10

제9조(봉급의 지급) 10

제9조의2 10

제10조(봉급의 조정액) 11

제10조의2(봉급의 특별조정액) 11

제10조의3(본부성(本府省) 업무조정수당) 12

제10조의4(초봉조정수당) 13

제10조의5(전문스태프 조정수당) 15

제11조(부양수당) 15

제11조의2 16

제11조의3(지역수당) 18

제11조의4 19

제11조의5 20

제11조의6 20

제11조의7 23

제11조의8(광역이동수당) 27

제11조의9(연구원 조정수당) 30

제11조의10(주거수당) 31

제12조(통근수당) 32

제12조의2(단신부임수당) 39

제13조(특수근무수당) 41

제13조의2(특지 근무수당 등) 41

제14조 42

제15조(급여의 감액) 43

제16조(초과근무수당) 44

제17조(휴일급여) 46

제18조(야근수당) 46

제18조의2(끝수 계산) 47

제19조(근무 1시간당 급여액의 산출) 47

제19조의2(숙직·일직수당) 47

제19조의3(관리직원 특별근무수당) 48

제19조의4(기말수당) 49

제19조의5 52

제19조의6 53

제19조의7(근면수당) 56

제19조의8(특정 직원에 대한 적용 제외) 58

제19조의9(봉급의 특별조정액, 부양수당 등의 지급방법) 58

제20조(봉급의 경정결정)  59

제21조(심사 신청) 59

제22조(비상근직원의 급여) 59

제23조(휴직자의 급여) 60

제24조(급여의 금액 및 비율 검토) 62

제25조(벌칙) 62

부칙 초(생략) 6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제정일
1950.04.03
개정일
2016.11.2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1.24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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