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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동물보호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대만
원법령명
動物保護法
제정일
1998.11.04
개정일
2017.04.26
번역자료 출처
동물보호법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동물보호법

제1장 총칙 2

제1조 2

제2조 2

제3조 2

제2장 동물의 일반적 보호 3

제4조 4

제5조 4

제6조 5

제6조의1 5

제6조의2 6

제7조 6

제8조 6

제9조 6

제10조 6

제11조 7

제12조 7

제13조 8

제14조 9

제14조의1 10

제14조의2 11

제3장 동물의 과학적 응용 11

제15조 11

제16조 11

제17조 11

제18조 12

제4장 반려동물의 관리 12

제19조 12

제20조 12

제20조의1 13

제21조 13

제4장의1 반려동물 번식, 매매, 위탁사육 및 식품업자의 관리 13

제22조 13

제22조의1 14

제22조의2 14

제22조의3 15

제22조의4 15

제22조의5 15

제5장 행정 감독 16

제23조 16

제23조의1 17

제23조의2 18

제24조 18

제6장 벌칙 18

제25조 18

제25조의1 18

제25조의2 19

제26조 19

제27조 19

제27조의1 20

제28조 21

제29조 21

제30조 22

제30조의1 24

제31조 24

제32조 26

제33조 27

제33조의1 27

제33조의2 28

제34조 29

제35조 29

제7장부칙 29

제36조 29

제37조 30

제38조 30

제38조 30

제39조 30

제40조 30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動物保護法
제정일
1998.11.04
개정일
2017.04.2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축산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04.26 동물보호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명령 연방자금 조달 책임 및 투명성법(2006)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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