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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예산과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The Budget Process
제정일
1982.09.13
개정일
2017.05.05
주기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31. Money and Finance>Subtitle II. The Budget Process [31 U.S.C. §§1101~1558]
번역자료 출처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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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31편 화폐와 금융 2

제II부 예산과정 2

제11장 예산과 재정 그리고 예산과 사업 정보 2

제1101조(정의) 2

제1102조(회계연도) 2

제1103조(예산 상한선) 3

제1104조(대통령의 예산안 및 세출 예산에 관한 권한) 3

제1105조(예산안 내용 및 의회 제출) 5

제1106조(추가경정예산 추정과 수정) 24

제1107조(추가경정 세출 예산) 26

제1108조(세출 예산 요청서의 작성과 대통령에 대한 제출) 27

제1109조(현행 사업 및 활동 추정액) 30

제1110조(직후 연도용 법률 제정 승인 요청) 31

제1111조(경제 및 효율성 개선) 32

제1112조(재정ㆍ예산ㆍ사업 정보) 32

제1113조(의회 정보) 35

제1115조(연방정부 및 기관의 업무수행계획) 39

제1116조(기관 업무수행보고) 48

제1117조(면제) 53

제1118조(업무수행목표와 관련된 시범사업) 54

제1119조(업무수행예산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55

제1120조(연방 정부 및 기관의 우선순위 목표) 57

제1121조(분기별 우선순위 목표 진행상황 검토와 업무수행정보의 사용) 61

제1122조(사업, 우선순위 목표 및 결과의 투명성) 64

제1123조(최고업무책임자) 69

제1124조(업무수행개선담당관과 업무수행개선협의회) 70

제1125조(불필요한 기관 보고서의 철폐) 75

제1126조(사업관리개선담당관과 사업관리 정책협의회) 77

제13장 세출 예산 82

제I절 일반 82

제1301조(적용) 82

제1302조(예산 책정액 결정) 83

제1303조(세출예산 표제 변화의 효과) 83

제1304조(판결, 재정, 화해 합의) 83

제1305조(기타 영구적 세출예산) 86

제1306조(대외채권 사용) 88

제1307조(공공 건물 건축) 88

제1308조(전화 및 계량 공급 서비스) 88

제1309조(사회보장세) 89

제1310조(민간 단체를 위한 세출 예산) 89

제2절 신탁기금과 환급 90

제1321조(신탁기금) 90

제1322조(신탁기금 미청구금의 지급 및 착오 예치금의 환급) 97

제1323조(특정 수수료, 보조금, 준공공요금, 미경과금 관련 신탁기금) 99

제1324조(내국세 징수금의 환금) 101

제3절 제한, 제외, 처벌 102

제1341조(지출 및 채무 부담에 관한 제한) 102

제1342조(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제한) 103

제1343조(여객 자동차 및 항공기의 구매·임차) 104

제1344조(여객운송수단 사용) 106

제1345조(회의 경비) 117

제1346조(위원회, 평의회, 이사회, 관계기관협의회, 기타 유사한 집단) 117

제1347조(1년 이상 존속하는 기관에 대한 세출 예산 또는 권한 부여) 119

제1348조(전화 가설 및 요금) 119

제1349조(불리한 인사 조치) 120

제1350조(형사 처벌) 121

제1351조(법률 위반에 관한 보고) 121

제1352조(특정 연방 계약 및 금융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배정 자금의 사용에 관한 제한) 122

제1353조(비연방 원천으로부터의 여행 및 관련 경비의 승인) 134

제1354조(재향군인 고용 요건 미달 실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예산 사용 제한) 137

제15장 세출예산 회계보고 137

제1절 일반 137

제1501조(정부 채무에 관한 서증 요건) 138

제1502조(가용 잔액) 139

제1503조(회계 보고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감사원장 보고서) 140

제2절 예산 배분 140

제1511조(정의 및 적용) 141

제1512조(배분과 준비금) 141

제1513조(예산 배분 통제 담당자) 144

제1514조(배분 예산의 행정적 분할) 146

제1515조(결손 또는 보충적 예산 책정이 필요한 승인된 예산 배분) 147

제1516조(면제) 148

제1517조(금지된 채무 및 지출) 149

제1518조(불리한 인사 조치) 150

제1519조(형사 처벌) 150

제3절 이전과 상환 151

제1531조(기능 및 활동의 이전) 151

제1532조(인출 및 입금) 152

제1533조(국방 책임 수행을 위한 봉급 및 경비를 위한 세출 예산의 이전) 152

제1534조(세출 예산 간의 조정) 153

제1535조(기관 협약) 153

제1536조(행정기관 간 구매에서 발생한 대금의 신용거래) 155

제1537조(미합중국 정부와 컬럼비아 특별구 정부 간의 업무 서비스) 156

제4절 계정 마감 158

제1551조(정의, 절의 적용 가능성) 158

제1552조(특정 기간에 이용 가능한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절차) 160

제1553조(채무 지급을 위한 세출예산계정 가용성) 160

제1554조(회계감사, 통제 및 보고) 163

제1555조(불특정 기간 동안 사용되는 세출예산계정의 마감) 165

제1556조(감사원장의 세출예산계정에 관한 보고) 166

제1557조(세출예산법의 면제 권한) 166

제1558조(정식 항의 및 그 밖의 도전 해결 후 기금의 가용성) 16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Money and Finance
제정일
1982.09.13
개정일
2017.05.0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연방법전분류
Title 31 money and finance
국내관련법률
국가재정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05.13 정부기업통제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7.05.05 예산과정 국회도서관
개정 2003.01.01 자금과 재정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개정 2004.01.23 정부기업통제법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공공재정법 Public Finance Act 1977
대만 법률 예산법 預算法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재정구조개선법(1975)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aushaltsstruktur
독일 법률 연방예산규칙[부분번역]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의 채무관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Schuldenwesens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독일 연방과 주의 예산법 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기본법 제115조 시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Ausführung von Artikel 115 des Grundgesetzes
독일 명령 기본법 제115조 시행법 제5조의 경기순환적 요소 결정 절차에 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zur Bestimmung der Konjunkturkomponente nach § 5 des Artikel 115-Gesetzes
독일 법률 2016 회계연도 연방예산안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16
독일 법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과 주의 예산법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독일 법률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안정성위원회의 설립과 예산비상상황의 방지를 위한 법률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tabilitätsrates und zur Vermeidung von Haushaltsnotlagen
독일 법률 연방예산법 Bundeshaushaltsordnung
독일 법률 ERP-특별재산관리법 Gesetz über die Verwaltung des ERP-Sondervermögens
독일 법률 예산회계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독일 법률 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Gesetz über die Grundsätze des Haushaltsrechts des Bundes und der Länder
미국 명령 연방정부의 기간산업시설투자원칙에 관한 명령 Principles for Federal Infrastructure Investments
미국 법률 경쟁력정책위원회법 [부분번역] Competitiveness Policy Council Act
미국 법률 예산과 재정, 예산, 프로그램 정보 [부분번역]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Information
미국 명령 규제 완화 및 규제 비용 통제 Reducing Regulation and Controlling Regulatory Costs
미국 법률 예산통제법(2011) [부분번역] Budget Control Act of 2011
미국 법률 예산과정 The Budget Process
미국 법률 자금과 재정 Money and Finance
미국 법률 균형예산 및 긴급(비상)적자통제법 [부분번역]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미국 법률 1999년 연방재정관리개선법률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1999
미국 법률 예산안과 예산, 재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 The budget and fiscal, budget, and program formation
미국 법률 세출예산 Appropriation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정부기업통제법 Government Corporations
미국 법률 예산담당관법(1990) Chief Financial Officers Act of 1990
미국 법률 수입지출균형법(2010) Statutory Pay–As–You–Go Act of 2010
미국 법률 긴급경제안정화법(2008) 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스위스 법률 스위스 연방예산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스위스 법률 연방예산 개선조치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Massnahmen zur Verbesserung des Bundeshaushaltes
스위스 법률 재정지원 및 보상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Finanzhilfen und Abgeltungen
스위스 명령 재정예산시행령 Finanzhaushalt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의 재정예산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eidgenössischen Finanzhaushalt
영국 법률 정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786)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786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2010년 재정책임법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재정책임법(2010) 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
영국 법률 재정 책임 및 국가회계에 관한 법률(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 2011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4) Contingencies Fund Act 1974
영국 법률 우발위험 준비금법(1970) Contingencies Fund Act 1970
영국 법률 국채감축법(1823) National Debt Reduction Act 1823
영국 법률 국가대출법(1968) National Loans Act 1968
영국 법률 기타 재정규정법(1946) Miscellaneous Financial Provisions Act 1946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재정법(2016) Bundesgesetz über die Bewilligung des Bundesvoranschlages für das Jahr 2016
오스트리아 명령 2013년 연방예산법 제2조 제4항 제2문에 따른 구조적 적자의 정의 및 계산과 통제 계정 운영을 위한 재무부 규정 Verordnung der Bundesministerin für Finanzen zur Definition und Berechnung des strukturellen Haushaltssaldos, Führung des Kontrollkontos sowie zur Festlegung der Rechtsträger gemäß § 2 Abs. 4 Z 2 BHG 2013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경제통화연합의 안정, 조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조약(유럽재정협약) Treaty on Stability, 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업종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2019/2088 유럽의회/이사회 규정(2019년 11월 27일)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유럽연합 법률 금융서비스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2019년 11월 27일 규정(EU) 제2019/2088호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이탈리아 법률 헌법 제119조의 실현을 위한 재정연방주의에 따른 정부에 대한 권한위임 Delega Al Governo In Materia Di Federalismo Fiscale, In Attuazione Dell'Articolo 119 Della Costituzione
이탈리아 법률 재정회계법 Legge di Contabilità e Finanza Pubb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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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예산법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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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공공회계 일반규정에 관한 정령 Décret n° 62-1587 du 29 décembre 1962 portant règlement général sur la comptabilité publ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의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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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국가재정에 관한 2001년 8월 1일 제2001-692호 조직법률 Loi organique n° 2001-692 du 1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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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재정법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1-692 du 1er août 2001 relative aux lois de finances
호주 법률 정직예산헌장법(1998)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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