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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영업비밀보호법(2016)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제정일
2016.05.11
번역자료 출처
영업비밀보호법(2016)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영업비밀보호법(2016)

제1조(약칭) 2

제2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연방 관할권) 2

제3조(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실행) 18

제4조(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에 대한 보고) 20

제5조(의회의 인지) 23

제6조(모범 실무) 23

제7조(정부 또는 법원에 영업비밀을 공개한 것에 대한 면책) 24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제정일
2016.05.11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34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국내관련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05.11 영업비밀보호법(2016)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기밀법 營業秘密法
대만 법률 영업비밀법 營業秘密法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당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부분번역] Gesetz zum Schu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법률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Geschäftsgeheimnissen
독일 법률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독일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미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2016)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법(1996) [부분번역]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산업스파이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영업 비밀의 보호 Protection of Trade Secrets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 처벌법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경제스파이처벌법(1996)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미국 법률 통일영업비밀법 Uniform Trade Secrets Act
미얀마 법률 경쟁법 ယှဉ်ပြိုင်မှု ဥပဒေ
미얀마 법률 경쟁법 Competition Law
복수국가 조약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에 대해 일본정부와 캐나다정부와의 사이에서 맺은 협정 反競争的行為に係る協力に関する日本国政府とカナダ政府との間の協定
우즈베키스탄 법률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фирменных наименования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경쟁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Конкуренции
유럽연합 법률 영업비밀보호 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유럽연합 법률 미공개 노하우 및 기업정보(영 업비밀)의 불법 취득, 사용 및 공개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유럽 연합(EU) 지침 제2016/943호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16 on the protection of undisclosed know-how and business information (trade secrets) against their unlawful acquisition, use and disclosure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일본 법률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不正競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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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반부당 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표장을 모방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 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중국 규칙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공정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
카타르 법률 2006년 제19차 경쟁보호와 독점행위방지법 قانون رقم (19) لسنة 2006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افسة ومنع الممارسات الاحتكارية
카타르 법률 영업상의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5) لسنة 2005 بشأن حماية 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키르기스스탄 법률 키르기즈공화국 경쟁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конкуренции
태국 법률 영업비밀보호법 B.E.254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ามลับทาง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๔๕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법 제56조~제65조(부정경쟁방지관련법) [부분번역] TİCARET HUKU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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