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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공화국에 관한 2016년 10월 7일 제2016-1321호 법률
제1편 정보 및 지식의 유통 2
제1장 정보 경제 2
제1절 공공정보 공개 2
제1조 2
제2조 4
제3조 5
제4조 5
제5조 6
제6조 6
제7조 10
제8조 10
제9조 11
제10조 12
제11조 12
제12조 14
제13조 14
제14조 16
제15조 17
제16조 18
제2절 공익 자료 19
제17조 19
제18조 20
제19조 22
제20조 24
제21조 25
제22조 25
제23조 26
제24조 29
제3절 공공경영 32
제25조 32
제26조 33
제27조 33
제28조 34
제29조 34
제2장 지식경제 35
제30조 35
제31조 36
제32조 37
제33조 38
제34조 38
제35조 40
제36조 41
제37조 42
제38조 42
제39조 44
제2편 디지털 사회에서의 권리 보호 44
제1장 개방적 환경 44
제1절 인터넷의 중립성 44
제40조 44
제41조 48
제42조 49
제43조 49
제44조 54
제45조 55
제46조 56
제47조 57
제2절 정보 호환성 및 회수 58
제48조 58
제3절 플랫폼의 신뢰성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61
제49조 61
제50조 64
제51조 64
제52조 67
제53조 68
제2장 온라인 상의 사생활 보호 70
제1절 개인정보 보호 70
제54조 70
제55조 70
제56조 70
제57조 72
제58조 73
제59조 74
제60조 75
제61조 76
제62조 77
제63조 77
제64조 82
제65조 85
제66조 86
제67조 87
제2절 사적인 전자우편의 기밀유지 88
제68조 88
제3편 디지털 접근 91
제1장 디지털 및 영토 91
제1절 권한 및 조직 91
제69조 91
제70조 92
제71조 93
제2절 디지털 보급 94
제72조 94
제73조 94
제74조 96
제75조 97
제76조 100
제77조 101
제78조 101
제79조 102
제80조 103
제81조 103
제82조 104
제83조 104
제84조 104
제85조 105
제2장 사용 촉진 112
제86조 112
제87조 114
제88조 116
제89조 117
제90조 117
제91조 118
제92조 118
제1절 전자등기우편 123
제93조 123
제2절 특정 지불수단에 적용 가능한 승인 신청 제외에 따른 지불서비스 제공 126
제94조 126
제3절 온라인 게임의 규제 133
제95조 133
제96조 134
제97조 135
제98조 136
제99조 137
제100조 139
제4절 비디오게임 대회 139
제101조 139
제102조 142
제5절 부동산 매각 간소화 145
제103조 145
제104조 147
제3장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접근 148
제1절 장애인의 전화서비스 접근 148
제105조 148
제2절 장애인의 공공 인터넷 사이트 접근 155
제106조 155
제107조 158
제3절 인터넷 연결 유지 167
제108조 167
제109조 168
제4편 해외영토 관련 조항 169
제110조 169
제111조 170
제112조 171
제113조 176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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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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