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전기 및 특정 연료소비세에 관한 법
일반규정 2
제1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2
제2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3
제2a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8
제2b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9
제3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9
제4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9
소비세 의무 10
제5조(2015.4.24. 시행, 법률 제501호) 10
전기소비세에 대한 결정 근거 11
제6조 11
소비세 면제 대상 전기 13
제7조(2015.4.24. 시행, 법률 제501호) 13
전기생산 보조 13
제8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396호) 13
에너지집약 기업에 대한소비세 환급 14
제8a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4
제8b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7
소비세 대상자 등록 18
제9조 (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18
전기와 열의 병합 생산 19
제10조(2002.12.20. 시행, 법률 제1168호) 19
석탄 20
제11조 20
제12조 20
제13조(2007.12.21. 시행, 법률 제1306호 22
제14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2
톨유 및 토탄 23
제15조 23
제16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3
제16[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4
제17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4
제17[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4
제18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5
제18[a]조(2012.12.21. 시행, 법률 제966호) 25
제19조 25
천연가스 25
제20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5
제20a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5
제20b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6
제21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6
제21a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27
제21a[b]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8
제22조(2010.12.30. 시행, 법률 제1400호) 29
특별규정 29
제23조 29
제24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30
제25조(2016.12.16. 시행, 법률 제1180호 31
제26조 31
제26a조(2014.12.19. 시행, 법률 제1185호) 31
제26a[b]조(2013.12.20. 시행, 법률 제1132호 32
제26b[c]조(2016.6.17. 시행, 법률 제480호) 32
효력발생 32
제27조 33
전환규정 33
제28조 33
과세표 1(2016.12.16. 시행, 법률 제1177호) 35
과세표 2(2016.12.16. 시행, 법률 제1177호) 35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