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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제정일
1976.12.20
개정일
2016.10.13
번역자료 출처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규정 2

제1조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의 목적 2

제2조 목표 달성 7

제3조 관할, 임무 및 권한, 협약, 행정청의 협력 9

제4조 공적 목적을 위한 공간의 기능보장 11

제5조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제6조 자연 및 자연경관 관찰 14

제7조 정의 16

제2장 자연경관계획 25

제8조 일반원칙 25

제9조 자연경관계획의 임무와 내용, 법규명령 제정 권한 25

제10조 자연경관프로그램과 자연경관기본계획 29

제11조 자연경관계획과 녹지계획 30

제12조 계획에 있어서 주(州)의 협력 31

제3장 자연 및 자연경관의 일반적 보호 32

제13조 일반원칙 32

제14조 자연 및 자연경관의 침해 32

제15조 침해자의 의무, 침해의 불허용성, 법규명령 제정 권한 34

제16조 보상조치의 예비 38

제17조 절차, 법규명령 제정 권한 39

제18조 「건축법」과의 관계 44

제19조 특정 종 및 자연 생활공간의 피해 46

제4장 자연 및 자연경관의 특정 부분의 보호 49

제1절 생태서식공간의 연결과 생태서식공간 네트워크, 보호대상인 자연 및 자연경관 49

제20조 일반원칙 49

제21조 생태서식공간 연결, 생태서식공간 네트워크 50

제22조 자연 및 자연경관의 보호 부분에 관한 공지 52

제23조 자연보호지역 53

제24조 국립공원, 국가자연기념물 55

제25조 생물권보전지역 56

제26조 자연경관보호지역 58

제27조 자연공원 58

제28조 자연기념물 59

제29조 보호대상인 자연경관 구성요소 60

제30조 법적 보호대상인 생태서식공간 61

제2절 “나투라 2000” 네트워크 65

제31조 “나투라 2000” 네트워크의 구축과 보호 65

제32조 보호지역 65

제33조 일반 보호규정 67

제34조 프로젝트 적합성과 불허용성, 예외 68

제35조 유전자변형생물체 72

제36조 계획 73

제5장 야생 동식물종, 서식지 및 생태서식공간의 보호 73

제1절 일반규정 74

제37조 종보호의 임무 74

제38조 종, 서식지 및 생태서식공간의 보호를 위한 일반규정 75

제2절 일반적 종보호 76

제39조 야생 동식물의 일반 보호, 법규명령 제정 권한 76

제40조 외래종, 비자생종 및 침입종 80

제41조 전력공급선으로부터 조류보호 82

제42조 동물원 83

제43조 동물 우리 87

제3절 특별 종보호 89

제44조 특별보호종 및 기타 특정 동식물종에 대한 규정 89

제45조 예외, 법규명령 제정 권한 93

제46조 입증의무 99

제47조 몰수 100

제4절 관할 행정청, 동식물 반입 101

제48조 관할 행정청 101

제49조 관세청의 협력, 법규명령 제정 권한 104

제50조 수입, 경유, 수출 시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반입 시 신고의무 106

제51조 관세청의 임치, 압류 및 몰수 107

제5절 정보권과 접근권, 수수료와 경비 109

제52조 정보권과 접근권 110

제53조 수수료와 경비, 법규명령 제정 권한 111

제6절 권한 111

제54조 법규명령 제정 권한 112

제55조 공동체법 규정 또는 국제 규정의 시행, 법규명령 제정 권한 119

제6장 해양자연보호 120

제56조 효력범위와 적용범위 120

제57조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보호대상 해양지역, 법규명령 제정 권한 121

제58조 관할 행정청, 수수료와 경비, 법규명령 제정 권한 124

제7장 자연 및 자연경관에서의 휴양 126

제59조 교외 경관 출입 126

제60조 책임 127

제61조 수자원과 수변구역의 보전 127

제62조 토지 제공 129

제8장 승인된 자연보호단체의 참여 129

제63조 참여권 129

제64조 법적 구제 133

제9장 소유권 의무, 면제 134

제65조 수인의무 134

제66조 우선매입권 135

제67조 면제 136

제68조 소유권 제한, 보상과 환지 138

제10장 범칙금 규정과 형벌규정 139

제69조 범칙금 규정 139

제70조 행정청 146

제71조 형벌규정 147

제71a조 형벌규정 148

제72조 몰수 151

제73조 관세청의 권한 151

제11장 전환규정 및 경과규정 151

제74조 전환규정 및 경과규정 15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이형법령명
BNatSchG
제정일
1976.12.20
개정일
2016.10.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10.13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1976.12.20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법제처
제정 2009.07.29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야생 동식물종 보호를 위한 시행령 Verordnung zum Schutz wild lebender Tier- und Pflanzenarten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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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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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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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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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 품질 진흥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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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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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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