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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기록물관리법(1983)
제I부 서론 2
1 약칭 2
2 시행 2
2A 이 법의 목표 2
3 해석 3
3A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사 17
3B 연방의 관리하에 있으나 연방 당국이 아닌 회사 및 단체 17
3C 기록원장은 연방 기록 자원을 결정할 수 있다 19
4 연방지역에의 적용 20
4A 「형법」의 적용 20
제II부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기능 및 권한 20
5 호주 국가기록원의 설립 및 기능 20
6 기록원의 권한 24
6A 연방 기록 자원의 일부가 아닌 기록물 27
제III부 기록원장 및 기록원의 직원 28
7 기록원장 28
8 기록원장의 위임 29
9 직원 30
제IV부 호주 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30
10 호주 국가기록원 자문위원회 30
11 위원회의 기능 31
12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 32
13 위원의 대리인 32
14 위원의 보수 및 수당 33
15 위원의 임기 종료 33
16 위원의 사임 34
17 위원회의 회의 35
제V부 연방 기록물 37
제1절 서문 37
18 의회의 기록물 37
19 법원의 기록물 37
20 특정 기록물과 관련된 법규 및 약정 37
21 기록원의 특정 기록물 소장 39
22 왕립위원회 등의 기록물 40
22A 내각 회의록 42
22B 인구조사정보 45
23 여러 정부와 관련 있는 당국의 기록물 45
제2절 연방 기록물 처리 46
24 연방 기록물의 처분, 파기 등 46
25 처분 관례에 관한 위원회에 대한 권고 49
26 연방 기록물의 변경 50
27 특정한 연방 기록물을 기록원의 보호로 이전 51
28 기록물에 대한 기록원의 접근 52
28A 더 이상 연방의 당국이 아닌 회사 또는 단체의 기록물 53
29 특정한 기록물의 제외 53
30 연방 기관에 대한 연방 기록물의 제공 보장 59
30A 인구조사정보의 비공개 60
제3절 연방 기록물에 대한 접근 61
31 공개 접근 기간에 있는 기록물의 공개 61
32 주 정부와 협의 63
33 제외 기록물 64
35 제외 기록물의 확인 70
36 접근의 형태 72
37 기록물의 적절한 보호에 관한 조건 75
38 제외 기록물의 일부에 대한 접근 75
39 특정 문서의 존재에 관한 정보 76
40 결정의 통지 77
제4절 결정에 대한 심사 82
42 결정의 내부적 재검토 82
43 행정심판원에 대한 신청 84
44 심판원의 권한 89
46 특정 제외 기록물에 대한 심판절차를 위한 심판원의 구성 90
48 「행정심판원법(1975)」제42조의 수정 92
50 당사자 93
50A 특정 심판절차에서 정보보안국장에게 증거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93
51 입증책임 99
52 심판원에 의한 특정 사항의 비공개 보장 99
53 제외 기록물의 제출 101
55 옴부즈맨에 대한 이의 제기 105
55A 불복에 따른 특정 결정의 자동 효력정지 106
제5절 기타 108
56 조기 또는 특별 접근을 위한 조치 108
57 특정 소송으로부터의 보호 110
58 이 법과 무관한 기록물에 대한 접근 112
59 비밀 분류 112
60 접근에 관한 경과 규정 113
제VI부 기록원용 자료의 샘플 113
62 기록원용 자료의 샘플 113
제VII부 기록원 자료의 보호 115
63 기록원 자료의 위치 115
64 기록원 자료의 기록원 외 소장 116
제VIII부 기록원과 관련된 등기부 및 안내서 117
65 호주 국가기록물등기부 117
66 기록물 자료에 대한 호주 국가 안내서 118
67 기록원 관련 호주 국가연구등기부 119
제IX부 기타 121
68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 121
69 기록물의 인증된 사본 121
69A 연방 기관을 위한 재량적 서비스 수수료 122
70 경과 규정 122
71 규정 123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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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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