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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영사직공무원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1장 일반조항 2
제1조 (일반적인 차원의 영사 업무) 3
제2조 (위임받은 영사 업무) 3
제3조 (영사 업무의 수행) 4
제4조 (영사활동의 한계) 5
제2장 개별 영사 업무 및 영사 권한 5
제5조 (개별지원) 5
제6조 (재해 상황에서의 도움) 8
제7조 (수감자에 대한 도움) 9
제8조 (독일국민의 출생 또는 사망증명에 대한 신청) 9
제9조 (사망자의 운구 및 유산보호) 9
제10조 (일반적인 문서 생산) 11
제11조 (사망과 관련된 특수한 처분) 13
제12조 (의사표시의 수령) 14
제13조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15
제14조 (국내 공문서의 진정성의 확인) 16
제15조 (심문 및 청문) 17
제16조 (송달) 18
제17조 (해난보고서의 수령) 18
제3장 직업영사 18
제18조 (직업영사의 범위) 19
제19조 (특별 위임의 필요) 20
제4장 명예영사 21
제20조 (명예영사의 범위) 21
제21조 (지명) 22
제22조 (특수 의무) 22
제23조 (면직) 23
제24조 (특별 위임의 필요) 23
제5장 수수료 및 비용 24
제25조 (특수한 법률규정) 24
제26조 (명예영사의 수수료 및 비용) 24
제6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5
제27조 (개념규정) 25
제28조 25
제29조 25
제30조 (베를린 조항) 25
제31조 (효력발생) 26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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