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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대통령 기록물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Presidential Records
제정일
1978.11.04
개정일
2016.03.18
주기사항
USC>Title 44>Chapter 22 [44 U.S.C. §§2201~2209]
번역자료 출처
대통령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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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미국연방법전

제42편. 공공인쇄 및 문서 2

제22장. 대통령 기록물 2

제2201조 정의 2

제2202조 대통령 기록물의 소유권 4

제2203조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 및 보관 5

제2204조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제한 9

제2205조 접근 제한의 예외 14

제2206조 규칙 15

제2207조 부통령 기록물 16

제2208조 공개에 반대하는 헌법적 특권의 주장 17

제2209조 비공식 전자 메시지 계정으로 수행된 공무의 공개 요건 22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residential Records
제정일
1978.11.04
개정일
2016.03.18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44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국내관련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6.08.20 대통령기록물법 국가기록원
개정 2016.03.18 대통령 기록물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출판물의 국제적 교환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Conven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Publications 1958
독일 명령 독일 연방의회 비밀보호규정 Geheimschutz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기록물관리법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문서의 보안 및 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미국 명령 처분의 시행 Implementing Disposition
미국 법률 대통령 기록물 Presidential Records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법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의회도서관의 녹음자료 보존 Sound Recording Preservation by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법률 국가녹음자료보존법 National Recording Preserv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국립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미국 법률 대통령기록물법 Presidential Records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영국 법률 공공기록물법(1958) Public Records Act 1958
인도 법률 공공기록보존법 The Public Records Act, 1993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국립공문서관법 [부분번역] 国立公文書館法
일본 법률 공문서관법 公文書館法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명령 당안법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당안관 기록물관리업무 일반통칙 档案馆工作通则
중국 법률 당안법 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중국 규칙 당안관리에 있어서 국가기밀의 비밀등급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 규정 档案工作中国家秘密及其密级具体范围的规定
중국 명령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 机关档案工作条例
중국 규칙 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 제정(건설)규범 机关档案工作业务建设规范
프랑스 법률 문서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프랑스 법률 기록보존에 관한 법률 Loi n° 79-18 du 3 Janvier 1979 sur les Archives modifiée par la loi n° 92-1336 du 16 décembre 1992 et par la loi n° 92-1477 du 31 décembre 1992
프랑스 명령 프랑스기록원의 조직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5 mars 2002 relatif à l'organisation de la direction des Archives de France
프랑스 명령 외무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80-975 du 1 décembre 1980 relatif aux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프랑스 명령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프랑스 명령 기록물 최고위원회 설립에 관한 명령 Arrêté du 21 janvier 1988 portant création du Conseil supérieur des archiv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의 열람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8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munication des documents d'archives publiques
프랑스 명령 공공 기록물 보존소에 보관 중인 문서들의 초본, 사진 복사 및 복사본 발행을 허가하는 사증 발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9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délivrance de visas de conformité des copies, reproductions photographiques et extraits des documents conservés dans les dépôts d'archives publique
프랑스 명령 기록물 부서의 관할 및 수집·보존·열람 업무 사이의 협조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1037 du 3 décembre 1979 relatif à la compétence des services d'archives publics et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administrations pour la collecte, la conservation et la communication des archives publiques
호주 법률 기록물법 (1983) Archives Act 1983
호주 법률 기록물관리법(1983) Archiv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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