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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중대범법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자 특별보호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웨덴
원법령명
Lag om särskilt skydd mot repressalier för arbetstagare som slår larm om allvarliga missförhållanden
제정일
2016.06.16
번역자료 출처
중대범법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자 특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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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중대범법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자 특별보호법

1. 본 법의 개요 2

2 3

3. 고용계약의 무효성 3

4. 본 법의 보호 대상 3

내부고발의 여러 가지 방식 4

5. 조직 내부에서의 내부고발 4

6. 노동조합으로의 내부고발 4

7. 조직 외부로의 내부고발 4

8. 범죄행위에 대한 비보호 5

9. 손해배상 5

10. 입증책임 5

11. 소송 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ag om särskilt skydd mot repressalier för arbetstagare som slår larm om allvarliga missförhållanden
제정일
2016.06.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행정일반
국내관련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06.16 중대범법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자 특별보호법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내부고발자 보호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für einen besseren Schutz hinweisgebender Personen
미국 법률 내부고발자보호법(1989)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미국 법률 공익신고자보호증진법(2012)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미국 법률 양심선언자 보호법(1989)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미국 법률 유해물질배출, 책임, 보상 [부분번역] Hazardous Substances Releases, Liability, Compensation
미국 법률 성과주의보호위원회, 특별조사위원실 및 공무원의 행동 권리 [부분번역]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Office of Special Counsel, and Employee Right of Action
미국 법률 공고 및 연방공무원 반차별·반보복법(2002)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미국 법률 실적제도보호위원회, 특별검사국 및 피고용인 제소권 [부분번역] 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Office of Special Counsel, and Employee Right of Action
미국 법률 금지된 인사조치 Prohibited personnel practices
미국 법률 인사이동 시 제보 공무원에 대한 우선권 Preference in transfers for employees making certain disclosures
미국 법률 계약업체 직원 : 특정 정보 제보에 따른 보복조치 보호 Contractor Employees: Protection from Reprisal for Disclosure of Certain Information
스웨덴 법률 중대범법행위에 관한 내부고발자 특별보호법 Lag om särskilt skydd mot repressalier för arbetstagare som slår larm om allvarliga missförhållanden
호주 법률 퀸즈랜드 내부고발자보호법(1994)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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