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전체 1
도서자료 0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1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0)
일반도서 (0)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1)
외국법률번역DB (1)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번역법령명
평등법(2010) [부분번역]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일
2010.04.08
개정일
2016.09.15
주기사항
「평등법(2010)」중 제2부, 제5부, 제7부, 제8부, 제10부~제14부에 대한 일부번역임
번역자료 출처
평등법(2010)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평등법 (2010)

제2부 평등: 주요 개념 2

제2장 금지행위 2

차별 2

13 직접 차별 2

14 결합차별: 이중의 특성 4

15 장애로 인한 차별 6

16 성전환 차별: 결근의 경우 6

17 임신 및 출산 차별: 근로와 무관한 경우 7

18 임신 및 출산 차별: 근로의 경우 9

19 간접 차별 11

20 조정 의무 12

21 의무 불이행 16

22 규정 16

차별: 보충 조항 18

23 상황별 비교 18

24 차별 혐의자의 보호특성과의 무관성 19

25 차별에 관한 특정 입장에 대한 참조 20

그 밖의 금지행위 22

26 괴롭힘 22

27 희생시키기 24

제5부 근로 25

제1장 고용 등 25

근로자 25

39 근로자 및 신청자 26

40 근로자 및 신청자: 괴롭힘 28

41 계약 근로자 29

경찰관 31

42 사용자의 신원 31

43 해석 32

동업자 35

44 동업 35

45 합자회사 38

46 해석 40

변호사직 41

47 법정변호사 41

48 변호사 44

공직자 48

49 개인 직무: 임명 등 48

50 공적 직무: 임명 등 52

51 공적 직무: 임명 추천 등 57

52 해석 및 예외 60

자격 62

53 자격단체 62

54 해석 64

고용서비스 66

55 고용서비스 제공자 66

56 해석 68

거래조직 72

57 거래조직 72

지방정부 당국의 구성원 74

58 구성원의 공적 업무 74

59 해석 76

채용 78

60 장애 및 건강에 관한 문의 78

제3장 평등의 조건 83

성평등 84

64 관련 업무의 유형 84

65 동일노동 84

66 성평등 조항 86

스코틀랜드 87

67 성평등 규칙 87

67 성평등 규칙 90

68 성평등 규칙: 제도의 결과적 변경 93

69 실질적 요인의 변호 95

70 성차별 규정의 예외 96

71 계약 급여와 관련한 성차별 97

임신 및 출산 평등 98

72 관련 일자리 유형 98

73 출산 평등 조항 98

74 출산 평등 조항: 급여 99

75 출산 평등 규칙 102

76 임신 및 출산 차별 규정의 예외 104

정보의 공개 106

77 급여에 관한 논의 106

78 성별 임금 격차 정보 108

보충 조항 110

79 비교대상자 110

80 해석 및 예외 112

제7부 협회 114

서문 114

100 본 부의 적용 114

회원자격 등 114

101 회원 및 준회원 114

102 내빈 117

103 제101조 및 제102조: 추가 규정 119

정당을 위한 특별 규정 119

104 후보자 선출 120

105 한시법 122

106 후보자 등 범위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123

보충 조항 126

107 해석 및 예외 126

제8부 금지행위: 보충조항 128

108 종료된 관계 128

109 사용자 및 책임자의 의무 130

110 근로자 및 대리인의 의무 130

111 위반 사항을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34

112 위반의 방조 136

제10부 계약 등 137

계약 및 그 밖의 합의 138

142 집행불능 조건 138

143 집행불능 조건의 제거 또는 수정 139

144 계약 해제 140

단체 협약 및 사업 규칙 141

145 무효 및 집행불능 조건 141

146 무효 조건 등과 관련된 선언 142

보충 조항 145

147 「기업규제개혁법(2013)」 제24장 제2부 제23조제(6)항(2013. 7. 29 행정명령 2013/1648)에 의해 대체된 “적격 합의안”의 의미 145

148 해석 149

제11부 평등의 진전 151

제1장 공공부문 평등 의무 151

149 공공부문 평등 의무 151

150 공공 당국 및 공공기능 154

151 공공 당국을 명시하는 권한 155

152 공공 당국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및 동의 157

153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159

154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역내외관할 당국 159

155 특정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163

156 집행 164

157 해석 165

제2장 긍정적인 행동 167

158 긍정적인 행동: 일반 167

159 긍정적인 행동: 채용 및 승진 168

제14부 일반적인 예외 171

191 법 규정 171

192 국가 안보 171

193 자선단체 171

194 자선단체: 보충 조항 174

195 스포츠 176

196 일반 178

197 연령 179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일
2010.04.08
개정일
2016.09.1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9.15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10.04.08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12.02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개정 2022.12.01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법률 평등법(2010) [부분번역] Equality Act 2010
영국 법률 평등법(2010) Equality Act 2010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영국 법률 평등법(2010) Equality Act 2010
영국 법률 평등법(2010) [부분번역] Equality Act 2010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호주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