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부가가치세 공통체계에 관한 2006년 11월 28일자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6/112/EC

제I편 주제와 범위 25

제1조 25

제2조 26

제3조 30

제4조 32

제II편 영역 범위 33

제5조 33

제6조 34

제7조 35

제8조 36

제III편 과세사업자 37

제9조 37

제10조 38

제11조 38

제12조 38

제13조 40

제IV편 과세거래 41

제1장 재화 공급 41

제14조 41

제15조 42

제16조 43

제17조 43

제18조 47

제19조 48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48

제20조 48

제21조 49

제22조 50

제23조 50

제3장 용역 공급 51

제24조 51

제25조 51

제26조 52

제27조 53

제28조 53

제29조 53

제4장 재화의 수입 53

제30조 53

제V편 과세거래 장소 54

제1장 재화 공급장소 54

제1절 운송되지 않는 재화 공급 54

제31조 54

제2절 운송되는 재화 공급 54

제32조 54

제33조 55

제34조 56

제35조 58

제36조 59

제3절 선박, 항공기, 열차 내의에서 재화의 공급 59

제37조 59

제4절 천연가스 시스템을 통한 가스 공급, 전기 공급, 냉난방 네트워크를 통한 냉난방 에너지 공급 61

제38조 61

제39조 62

제2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장소 63

제40조 63

제41조 64

제42조 64

제3장 용역 공급장소 65

제1절 정의 65

제43조 65

제2절 일반 규칙 66

제44조 66

제45조 66

제3절 특별 조항 67

제1관 중개자의 용역 공급 67

제46조 67

제2관 부동산 관련 용역 공급 67

제47조 67

제3관 운송 공급 68

제48조 68

제49조 68

제50조 68

제51조 69

제52조 69

제4관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 교육, 연예 및 유사 용역, 부수적인 운송 용역, 동산 평가와 가공 공급 69

제53조 69

제54조 70

제5관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1

제55조 71

제6관 운송수단 대여 71

제56조 71

제7관 선박, 항공기, 열차 내 소비를 위한 식당 및 출장연회 용역 공급 72

제57조 72

제8관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통신, 방송, 전자식 용역 공급 73

제58조 73

제9관 공동체 밖의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대한 용역 공급 74

제59조 74

제10관 이중 과세나 비과세 방지 76

제59a조 76

제4장 재화 수입 장소 77

제60조 77

제61조 77

제VI편 VAT 과세요건과 과세가능성 78

제1장 일반 조항 78

제62조 78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78

제63조 78

제64조 79

제65조 80

제66조 80

제67조 81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82

제68조 82

제69조 82

제4장 재화 수입 83

제70조 83

제71조 83

제VII편 과세금액 84

제1장 정의 84

제72조 84

제2장 재화나 용역 공급 85

제73조 85

제74조 86

제75조 86

제76조 86

제77조 87

제78조 87

제79조 87

제80조 88

제81조 90

제82조 90

제3장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91

제83조 91

제84조 92

제4장 재화 수입 92

제85조 92

제86조 93

제87조 94

제88조 94

제89조 94

제5장 기타 조항 95

제90조 95

제91조 95

제92조 97

제VIII편 세율 98

제1장 세율 적용 98

제93조 98

제94조 98

제95조 99

제4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될 특별 조항 104

제109조 104

제110조 104

제111조 104

제112조 105

제113조 106

제114조 106

제115조 107

제117조 107

제118조 107

제119조 108

제120조 108

제121조 108

제122조 109

제5장 임시 조항 109

제123조 109

제125조 110

제128조 110

제129조 111

제2장 세율의 구조와 수준 99

제1절 표준 세율 99

제96조 99

제97조 100

제2절 경감 세율 100

제98조 100

제99조 100

제100조 101

제101조 101

제3절 특별 조항 101

제102조 101

제103조 102

제104조 103

제104a조 103

제105조 103

제IX편 면세 111

제1장 일반 조항 111

제131조 111

제2장 특정 공익 활동 면세 112

제132조 112

제133조 116

제134조 118

제3장 기타 활동 면세 119

제135조 119

제136조 122

제137조 122

제4장 공동체 내 거래 면세 123

제1절 재화 공급 관련 면세 123

제138조 123

제139조 125

제2절 재화의 공동체 내 취득 면세 127

제140조 127

제141조 127

제3절 특정 운송 용역 면세 129

제142조 129

제5장 수입 면세 129

제143조 129

제144조 134

제145조 134

제6장 수출 면세 135

제146조 135

제147조 137

제7장 국제 운송 관련 면세 139

제148조 139

제149조 141

제150조 141

제8장 수출로 간주되는 특정 거래 관련 면세 142

제151조 142

제152조 144

제9장 중개자에 의한 용역 공급 면세 145

제153조 145

제10장 국제 무역 관련 거래 면세 145

제1절 보세창고, 보세창고 이외의 창고, 비슷한 협정 145

제154조 145

제155조 146

제156조 146

제157조 148

제158조 148

제159조 150

제160조 150

제161조 151

제162조 151

제163조 152

제2절 회원국 간 무역 체계에서 수출 목적상 거래 면세 152

제164조 152

제165조 153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된 조항 153

제166조 153

제X편 공제 154

제1장 공제권의 기원과 범위 154

제167조 154

제167a조 154

제168조 155

제168a조 156

제169조 157

제170조 158

제171조 159

제171a조 160

제172조 161

제2장 비례적 공제 161

제173조 161

제174조 163

제175조 165

제3장 공제권 제한 165

제176조 166

제177조 166

제4장 공제권 행사에 관한 규정 167

제178조 167

제179조 169

제180조 169

제181조 169

제182조 170

제183조 170

제5장 공제 조정 170

제184조 170

제185조 170

제186조 171

제187조 171

제188조 172

제189조 173

제190조 174

제191조 174

제192조 174

제XI편 과세사업자와 특정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의무 175

제1장 납부 의무 175

제1절 세무당국에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175

제192a조 175

제193조 176

제194조 176

제195조 176

제196조 177

제197조 177

제198조 178

제199조 179

제199a조 182

제199b조 187

제200조 190

제201조 190

제202조 190

제203조 191

제204조 191

제205조 192

제2절 납부 방식 192

제206조 192

제207조 193

제208조 193

제209조 194

제210조 194

제211조 194

제212조 195

제2장 식별 195

제213조 195

제214조 196

제215조 198

제216조 198

제3장 송장 작성 198

제1절 정의 198

제217조 198

제2절 송장 개념 199

제218조 199

제219조 199

제3절 송장 발급 199

제219a조 199

제220조 200

제220a조 202

제221조 203

제222조 204

제223조 204

제224조 205

제225조 205

제4절 송장 내용 205

제226조 205

제226a조 209

제226b조 209

제227조 210

제229조 211

제230조 211

제5절 종이 송장과 전자 송장 211

제232조 211

제233조 211

제235조 213

제236조 213

제237조 214

제6절 간소화 조치 214

제238조 214

제239조 215

제240조 216

제4장 회계 216

제1절 정의 216

제241조 217

제2절 일반 의무 217

제242조 217

제243조 217

제3절 모든 송장 저장에 관한 특정별 의무 218

제244조 218

제245조 218

제247조 219

제248조 220

제4절 다른 회원국에서 전자 방식으로 저장된 송장 이용접근권 220

제248a조 220

제249조 221

제5장 신고서 221

제250조 221

제251조 222

제252조 224

제253조 224

제254조 224

제255조 225

제256조 225

제257조 226

제258조 226

제259조 226

제260조 227

제261조 227

제6장 요약명세서 227

제262조 227

제263조 228

제264조 231

제265조 233

제266조 234

제267조 234

제268조 234

제269조 235

제270조 235

제271조 236

제7장 기타 조항 237

제272조 237

제273조 239

제8장 특정 수입과 수출 관련 의무 239

제1절 수입 239

제274조 240

제275조 240

제276조 240

제277조 240

제2절 수출 241

제278조 241

제279조 241

제280조 242

제XII편 특별 제도 242

제1장 소기업을 위한 특별 제도 242

제1절 간소화된 과세 및 징수 절차 242

제281조 242

제2절 면세 또는 누진세 감면 243

제282조 243

제283조 243

제284조 244

제285조 245

제286조 245

제287조 245

제288조 247

제289조 248

제290조 248

제291조 248

제292조 249

제3절 보고 및 심사 249

제293조 249

제294조 250

제2장 농민을 위한 일반 정률 제도 250

제295조 250

제296조 252

제297조 253

제298조 253

제299조 254

제300조 254

제301조 255

제302조 255

제303조 256

제304조 258

제305조 258

제3장 여행사를 위한 특별 제도 258

제306조 259

제307조 259

제308조 260

제309조 260

제310조 261

제4장 중고품, 예술품, 수집가의 물품, 골동품에 관한 특별 제도 261

제1절 정의 261

제311조 261

제2절 과세중개업자를 위한 특별 제도 263

제1관 마진 제도 263

제312조 263

제313조 264

제314조 265

제315조 265

제316조 266

제317조 267

제318조 267

제319조 269

제320조 269

제321조 270

제322조 270

제323조 271

제324조 271

제325조 271

제2관 중고 운송수단에 관한 경과 조치 271

제326조 271

제327조 272

제328조 273

제329조 273

제330조 274

제331조 274

제332조 275

제3절 공매에 관한 특별 제도 275

제333조 275

제334조 276

제335조 277

제336조 277

제337조 277

제338조 278

제339조 278

제340조 279

제341조 280

제4절 경쟁 왜곡과 탈세 방지 조치 280

제342조 280

제343조 280

제5장 투자용 금에 관한 특별 제도 281

제1절 일반 조항 281

제344조 281

제345조 282

제2절 VAT 면제 283

제346조 283

제347조 283

제3절 과세 선택권 283

제348조 283

제349조 284

제350조 284

제351조 284

제4절 규제되는 금괴시장 거래 285

제352조 285

제353조 285

제5절 투자용 금 거래업자를 위한 특별 권리와 의무 286

제354조 286

제355조 287

제356조 287

제6장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과세자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급한 통신 용역, 방송 용역,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8

제1절 일반 조항 288

제358조 288

제2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89

제358a조 289

제359조 290

제360조 290

제361조 291

제362조 292

제363조 292

제364조 293

제365조 293

제366조 293

제367조 294

제368조 294

제369조 295

제3절 공동체 내에 자리잡았지만 소비 회원국에는 자리잡지 않은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통신, 방송, 전자 용역에 관한 특별 제도 296

제369a조 296

제369b조 297

제369c조 297

제369d조 298

제369e조 298

제369f조 299

제369g조 299

제369h조 300

제369i조 301

제369j조 301

제369k조 302

제XIII편 예외 303

제1장 최종 협정 채택 시까지 적용되는 예외 303

제1절 1978년 1월 1일에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3

제370조 303

제371조 303

제372조 304

제373조 304

제374조 304

제2절 1978년 1월 1일 이후 공동체에 가입한 회원국을 위한 예외 304

제375조 304

제376조 305

제377조 305

제378조 305

제379조 306

제380조 307

제381조 307

제382조 308

제383조 308

제384조 308

제385조 309

제386조 309

제387조 310

제388조 311

제389조 311

제390조 311

제390a조 312

제390b조 312

제390c조 312

제3절 제1절과 제2절에 공통되는 조항 313

제391조 313

제392조 313

제393조 314

제2장 승인받아야 하는 예외 314

제1절 간소화 조치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 조치 314

제394조 314

제395조 315

제2절 국제 협약 317

제396조 317

제XIV편 기타 318

제1장 시행 조치 318

제397조 318

제2장 VAT 위원회 319

제398조 319

제3장 환율 319

제399조 320

제400조 320

제4장 기타 세금과 공과금 320

제401조 320

제XV편 마지막 조항 321

제1장 회원국 간 무역 과세를 위한 경과 조치 321

제402조 321

제403조 322

제404조 322

제2장 유럽연합 가입 맥락에서 적용되는 과도적 조치 323

제405조 323

제406조 323

제407조 324

제408조 325

제409조 327

제410조 327

제3장 전환 및 발효 328

제411조 329

제412조 329

제413조 330

제414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