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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V.V. Du bail commercial
개정일
2016.02.12
주기사항
Code de commerce(상법)>Partie législative(법률편)>LIVRE Ier : Du commerce en général.(상업 일반)>TITRE IV : Du fonds de commerce.(영업권)>Chapitre V : Du bail commercial.(상업 임대차계약서)[Article L145-1~Article L145-60]
번역자료 출처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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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상법

법률편 2

제1권 상업 일반 2

제4편 영업권 2

제5장 상업 임대차계약서 2

제1절 적용범위 2

제L145-1조 2

제L145-2조 4

제L145-3조 7

제2절 기간 8

제L145-4조 8

제L145-5조 10

제L145-5-1조 11

제L145-6조 11

제L145-7조 12

제L145-7-1조 13

제3절 갱신 14

제L145-8조 14

제L145-9조 15

제L145-10조 16

제L145-11조 17

제L145-12조 18

제4절 갱신의 거부 19

제L145-14조 19

제L145-15조 20

제L145-16조 20

제L145-16-1조 21

제L145-16-2조 21

제L145-17조 21

제L145-18조 23

제L145-19조 24

제L145-20조 25

제L145-21조 26

제L145-22조 26

제L145-23-1조 28

제L145-24조 29

제L145-25조 29

제L145-26조 30

제L145-27조 30

제L145-28조 30

제L145-29조 31

제L145-30조 32

제5절 전대계약 33

제L145-31조 33

제L145-32조 34

제6절 임대료 35

제L145-33조 35

제L145-34조 36

제L145-35조 37

제L145-36조 38

제L145-37조 38

제L145-39조 40

제L145-40조 40

제6절의2 차가현황서, 임대관리비및 조세 42

제L145-40-1조 42

제L145-40-2조 43

제7절 계약의 해지 46

제L145-41조 46

제L145-42조 47

제L145-43조 47

제L145-44조 47

제L145-45조 48

제L145-46조 48

제L145-46-1조 49

제8절 특수한 변경 52

제L145-47조 52

제L145-48조 53

제L145-49조 54

제L145-50조 55

제L145-51조 55

제L145-52조 56

제L145-53조 57

제L145-54조 57

제L145-55조 58

제9절 소송절차 59

제L145-56조 59

제L145-57조 59

제L145-58조 60

제L145-59조 60

제L145-60조 61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commerc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6.02.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8.08.04 상법 [부분번역] 한국증권법학회
개정 2014.06.18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국회도서관
개정 2015.08.06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국회도서관
개정 2015.08.18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02.12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국회도서관
개정 2018.11.23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국회도서관
개정 2019.05.22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05.22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국회도서관
개정 2020.09.16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국회도서관
개정 2021.12.23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3.01.24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국회도서관
개정 2023.03.30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주식법 [부분번역]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주식법 Aktiengesetz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유한회사법 有限会社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령 会社法施行令
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商法
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명령 외상투자기업 청산판법 外商投资企业清算办法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회계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会计制度
중국 규칙 외상투자기업 재무관리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企业财务管理规定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외자합자경영기업 회계제도 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会计制度
중국 법률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법률 조합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명령 회사등기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公司登记管理条例
중국 규칙 상장회사 주권 비공개발행 시행세칙 上市公司非公开发行股票实施细则
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개인독자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独资企业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사업자집중 자산 또는 분리매각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商务部关于实施经营者集中资产或业务剥离的暂行规定
중국 규칙 상시공사인수관리판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중국 법률 해상법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
중국 법률 합동기업법 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공개주식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상법전 [부분번역] Code de commer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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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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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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