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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제1장 적용 범위 및 용어 설명 2
제1조 단체 2
제2조 의사결정자 및 소속인 3
제2장 단체책임 ? 실체법적 규정 5
제3조 책임 5
제4조 벌금 6
제5조 벌금액의 결정 8
제6조 벌금형에 대한 조건부 경감 10
제7조 벌금액 일부에 대한 조건부 경감 11
제8조 지시 11
제9조 벌금액에 대한 조건부 경감 취소 12
제10조 법적 승계 14
제11조 소급 배제 15
제12조 일반 형사법의 적용 15
제3장 단체에 대한 소송 16
제13조 소송의 시작 16
제14조 형사소송에 대한 규정의 적용 17
제15조 관할권 18
제16조 법원 출두 요구서 전달 및 필수적인 변호 19
제17조 피의자로서 심문 20
제18조 수사 평가 21
제19조 수사 종결(변경) 22
제20조 법원 명령 24
제21조 벌금형 선고 청구 25
제22조 주 심리 및 판결 26
제23조 주 심리 및 궐석 판결 28
제24조 법적 수단 28
제25조 조건부 경감 취소 시 절차 28
제26조 담당 관리관서 및 감독관서 통보 29
제27조 벌금형 집행 30
제4장 최종 규정 31
제28조 발효 31
제29조 참고 법률 31
제30조 집행 32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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