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등) 2
제3조 (기본이념) 4
제4조 (관련된 시책과의 연계) 5
제2장 국가전략특별구역 기본방침 5
제5조 5
제3장 구역계획의 인정 등 7
제6조 (구역방침) 7
제7조 (국가전략특별구역회의) 9
제8조 (구역계획의 인정) 11
제9조 (인정구역계획의 변경) 14
제10조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특정사업) 14
제11조 (인정의 취소) 25
제12조 (인정구역계획의 진척상황에 관한 평가) 25
제4장 인정구역계획에 기초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조치 등 26
제12조의2 (공증인법의 특례) 26
제12조의3 (학교교육법 등의 특례) 26
제12조의4 (아동복지법 등의 특례) 41
제13조 (여관업법의 특례) 50
제14조 (의료법의 특례) 53
제14조의2 54
제14조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특례) 55
제15조 (건축기준법의 특례) 56
제16조 56
제16조의2 (도로운송법의 특례) 59
제16조의3 (국유임야의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의 특례) 62
제16조의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특례) 63
제16조의5 64
제17조 (도로법의 특례) 66
제18조 (농지법 등의 특례) 67
제19조 72
제19조의2 (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의 특례) 74
제20조 (토지구획정리법의 특례) 79
제20조의2 (도시공원법의 특례) 84
제20조의3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85
제20조의4 (장애자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90
제20조의5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92
제21조 (도시계획법의 특례) 102
제22조 104
제23조 105
제24조 (도시재개발법의 특례) 106
제24조의2 (외국의사 등이 실시하는 임상수련 등과 관련된 의사법 제17조 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112
제24조의3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특례) 114
제25조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특례) 115
제26조 (정령 등에 규정하는 규제특례조치) 116
제27조 (지방공공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제에 대한 조례에 따른 특례조치) 116
제27조의2 (과세의 특례) 117
제27조의3 118
제27조의4 118
제27조의5 118
제28조 (국가전략특구지원 이자보조금의 지급) 119
제5장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 회의 121
제29조 (설치) 121
제30조 (소관사무) 121
제31조 (조직) 122
제32조 (의장) 122
제33조 (의원) 123
제34조 (의원의 임기) 123
제35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124
제36조 (정령에 대한 위임) 124
제6장 잡칙 124
제36조의2 (새롭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원조) 124
제36조의3 (창업자가 실시하는 사업 실시에 필요한 인재 확보를 위한 창업자 등에 대한 원조) 125
제37조 (개별노동관계분쟁의 미연방지 등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원조) 126
제37조의2 (민간사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출입국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시) 127
제37조의3 (일본의 생활문화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상품 또는 역무의 해외에서의 수요 개척에 관한 활동 촉진) 127
제37조의4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관계자에 대한 원조) 128
제38조 (구조개혁특별구역에서 실시되는사업과의 연계) 128
제39조 (주무성령) 129
제40조 (명령에 대한 위임) 129
제41조 (경과조치) 130
부칙 초 130
제1조 (시행기일) 130
제2조 (검토) 131
제3조 (훈령 또는 통달에 관한 조치) 132
부칙(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2호)초 133
제1조 (시행기일) 133
부칙(2014년 4월 18일 법률 제22호) 초 133
제42조 (검토) 133
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초 134
제1조 (시행기일) 134
부칙(2014년 6월 4일 법률 제51호）초 134
부칙(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초 135
제1조 (시행기일) 135
부칙(2014년 6월 25일 법률 제83호）초 135
제7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8
제72조 (정령에 대한 위임) 138
부칙(2015년 7월 15일 법률 제56호）초 139
제1조 (시행기일) 139
제2조 (경과조치) 139
제16조 (노동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확보 및 파견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정 규정) 140
제19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0
부칙(2015년 9월 4일 법률 제63호） 140
제1조 (시행기일) 141
제114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41
제115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1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초 141
부칙(2015년 9월 18일 법률 제73호）초 142
제1조 (시행기일) 142
부칙(2015년 9월 28일 법률 제74호）초 142
부칙(2016년 3월 31일 법률 제17호）초 143
제1조 (시행기일) 143
제32조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43
제33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144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55호）초 144
제1조 (시행기일) 144
제2조 (검토) 145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63호)초 145
제1조 (시행기일) 145
부칙(2016년 6월 7일 법률 제70호)초 147
제1조 (시행기일) 147
제15조 (정령에 대한 위임) 147
제16조 (검토) 148
법령정보
시간순보기
국가별관련법령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