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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제정일
1983.07.26
개정일
2016.04.21
번역자료 출처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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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공공부문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제I편: 적용 범위 2

제1조 2

제2조(폐기) 3

제3조(폐기) 3

제4조 3

제II편: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민주화 4

제I장: 이사회 또는 감독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5

제5조 5

제6조(폐기) 6

제6-1조 7

제6-2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9

제10조 10

제11조 10

제12조 11

제13조(폐기) 12

제II장: 임금근로자 대표단의 선출 12

제14조 12

제15조 13

제16조 14

제17조 16

제18조 17

제19조 18

제20조 19

제III장: 임금근로자 대표단의 지위 19

제21조 19

제22조 20

제23조 20

제24조 21

제25조 22

제26조 22

제27조 23

제28조 24

제29조(폐기) 24

제30조(폐기) 24

제III편: 임금근로자의 새로운 권리 25

제I장: 노동위원회 또는 집행부 25

제31조 25

제32조 25

제II장: 노동조합의 권리 25

제33조 26

제III장: 기업위원회 26

제34조 26

제35조 26

제IV편: 기타 규정 26

제36조 26

제37조 27

제38조(폐기) 29

제39조 29

제40조 31

제40-1조 32

제40-2(폐기) 33

제41조 33

제42조 34

제43조 34

제44조 35

제45조 35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제정일
1983.07.26
개정일
2016.04.2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재정·경제일반
국내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01.27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6.04.21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RFF의 위상과 임무에 관한 시행령 Décret n° 97-444 du 5 mai 1997 relatif aux missions et aux statuts de Réseau ferré de France 건설교통부
명령 1984년 6월 28일 CNES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84-510 du 28 juin 1984 relatif au 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명령 CIRAD 설치 및 조직에 관한 법령 Décret n°84-429 du 5 juin 1984 portant création et organisation du Centre de coopération internationale en recherche agronomique pour le développement 농촌진흥청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중국 명령 기업내 국유자산 관리감독 잠정조례 企业国有资产监督管理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국유자산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国有资产法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프랑스 법률 공공지분 참여회사의 지배구조 및 운영에 관한 2014년 8월 20일 제2014-948호 법률명령 [부분번역] Ordonnance n° 2014-948 du 20 août 2014 relative à la gouvernance et aux opérations sur le capital des sociétés à participation publique
프랑스 법률 공공부문의 민주화 관련 1983년 7월 26일자 법률 제83-675호 Loi n° 83-675 du 26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mocratisation du secteur public
호주 법률 공공 거버넌스, 성과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법률 [부분번역]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호주 법률 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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