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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I.III.I. L'obligation scolaire
개정일
2016.03.14
주기사항
「교육법전」중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번역(제L131-1조~제L131-12조) Code de l'éducation>Partie législative>Première partie>Livre Ier>Titre III>Chapitre Ier : L'obligation scolaire(L131-1~L131-12)
번역자료 출처
의무교육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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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의무교육에 관한 법

제L131-1조 2

제L131-1-1조 2

제L131-2조 3

제L131-3조 4

제L131-4조 6

제L131-5조 6

제L131-6조 9

제L131-7조 10

제L131-8조 10

제L131-9조 13

제L131-10조 13

제L131-11조 15

제L131-12조 1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éducation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6.03.1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08.10 교육법 [부분번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정 2016.03.14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8.08.03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1.08.24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국회도서관
개정 2022.03.02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하위법령 목록표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스웨덴 법률 학교법 Skollag (2010:800)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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