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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제정일
2013.10.11
개정일
2016.04.20
번역자료 출처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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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제Ⅰ장: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투명성 2

제1조 2

제1절: 회피 의무 2

제2조 2

제3조 4

제2절: 신고 의무 4

제4조 4

제5조 11

제6조 16

제7조 18

제8조 19

제9조 19

제10조 20

제11조 21

제12조 30

제3절: 정치 자금 32

제13조 32

제14조 32

제15조 32

제16조 32

제17조 32

제18조 33

제4절: 공직사회투명성최고위원회 33

제19조 33

제20조 39

제21조 43

제22조 44

제23조 45

제5절: 의원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신분 49

제24조 49

제6절: 내부고발자 보호 49

제25조 49

제II장: 처벌 규정 51

제26조 51

제27조 53

제28조 54

제III장: 최종 규정 54

제29조 54

제30조 54

제31조 56

제32조 56

제33조 56

제34조 57

제35조 58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제정일
2013.10.11
개정일
2016.04.20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국가공무원
국내관련법률
공직자윤리법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04.20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공무원 이익충돌 회피법 公職人員利益衝突迴避法
대만 법률 공직자재산 신고법 公職人員財產申報法
미국 명령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Standard of Ethical Conduct for Employees of the Executive Branch
미국 법률 외국정부의 선물 및 훈장 수령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윤리개혁법(1989) Ethics Reform Act of 1989
미국 명령 행정부 피임명자의 윤리서약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Appointees
미국 법률 1978년 미국 공직자 윤리법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규칙 미국 하원 윤리위원회 여행 지침 및 규정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Ethics Travel Guidelines and Regulation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 강령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 and Employees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기준 Prescribing Standard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법률 정부윤리법(1978) [부분번역] 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
미국 명령 공직자 윤리의무 Ethics Commitments by Executive Branch Personnel
미국 법률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기탁제 Receipt and Disposition of Foreign Gifts and Decorations
영국 법률 의회윤리법(2009) Parliamentary Standards Act 2009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일본 법률 공직에 있는 자 등의 알선행위에 의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公職にある者等のあっせん行為による利得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산 등의 공개 등에 관한 법률 政治倫理の確立のための国会議員の資産等の公開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윤리법 国家公務員倫理法
일본 명령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国家公務員倫理規程
캐나다 법률 이해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캐나다 법률 이익충돌법 Conflict of Interest Act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인의 재산공개에 관한 조직법 Loi n° 88-226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 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1988년 3월 11일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적 투명성에 관한 법률 Loi n°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政治生活의 財政的 透明性에 관한 법률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정치생활의 재정 투명성에 관한 법률 제88-227호 Loi n° 88-227 du 11 mars 1988 relative à la transparence financière de la vie politique
프랑스 법률 공직사회 투명성에 관한 2013년 10월 11일 법률 제2013-907호 LOI n° 2013-907 du 11 octobre 2013 relative à la transparence de la vie publique
프랑스 법률 각료 및 일부공직자의 재산신고에 관한 법률 Loi n° 95-126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a déclaration du patrimoine des membres du Gouvernement et des titulaires de certaines fo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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