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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Ⅰ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의 실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 3
1 이 기본지침의 배경 3
(1)빈집 등의 현황 5
(2)빈집 등 대책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 6
2 실시 체제의 정비 10
(1)시정촌 내의 관계 부서에 의한 연계 체제 11
(2)협의회의 조직 12
(3)빈집 등의 소유자 등 및 주변 주민으로부터의 상담 체제 정비 13
3 빈집 등의 실태 파악 14
(1)시정촌 내의 빈집 등의 소재 등의 파악 14
(2)빈집 등의 소유자 등의 특정 및 의향 파악 16
(3)빈집 등의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수단 17
4 빈집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19
5 빈집 등 대책 계획의 작성 21
6 빈집 등 및 그 부지의 활용 촉진 22
7 특정 빈집 등에 대한 조치의 촉진 23
8 빈집 등에 관한 대책 실시에 필요한 재정상・세제상의 조치 25
(1)재정상의 조치 25
(2)세제상의 조치 26
Ⅱ 빈집 등 대책 계획에 관한 사항 29
1 효과적인 빈집 등 대책 계획의 작성 추진 30
2 빈집 등 대책 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30
(1)빈집 등에 관한 대책의 대상이 되는 지구 및 대상으로 삼을 빈집 등의 종류와 그 밖의 빈집 등에 관한 대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방침 30
(2)계획 기간 32
(3)빈집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32
(4)소유자 등에 의한 빈집 등의 적절한 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2
(5)빈집 등 및 철거한 빈집 등과 관련된 부지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33
(6)특정 빈집 등에 대한 조치와 그밖의 특정 빈집 등에 대한 대처에 관한 사항 34
(7)주민 등의 빈집 등에 관한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 34
(8)빈집 등에 관한 대책의 실시 체제에 관한 사항 35
(9)그 밖에 빈집 등에 관한 대책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 35
3 빈집 등 대책 계획의 공표 등 35
Ⅲ 그 밖에 빈집 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6
1 빈집 등의 소유자 등의 의식 함양과 이해 증진 36
2 빈집 등에 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여러 규제 등 36
3 빈집 등의 증가 억제책, 이용.활용 시책, 철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 등 37
(1)빈집 등의 발생 또는 증가 억제 등에 기여하는 시책 37
(2)빈집 등의 이용.활용, 철거 등에 대한 지원 시책 38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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