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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법령명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정일
2016.02.18
번역자료 출처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제1조. 법명 약칭: 목차 2

제2조. 결정사항 및 목적 5

제3조. 용어의 정의 9

제I편. 조사, 금지행위 및 벌칙 15

제101조. 정책 지침 15

제102조. 조사사항 16

제103조. 보고 요건 17

제104조. 관련인의 지정 18

제105조. 재산 몰수 24

제II편. 북한 핵확산활동, 인권침해 및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사항 25

제201조. 주요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북한에 대한 결정사항 25

제202조.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사항 및 대북 금융 제한사항에 대한 집행의 일관성 확보 32

제203조. 핵확산금지 제재 38

제204조. 물자조달 관련 제재 40

제205조. 조사권 강화 43

제206조. 여행 관련 제재 44

제207조. 미국시민을 위한 북한여행 관련 권고사항 44

제208조. 면책사항, 권리포기, 지정 취소 45

제209조. 심각한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책임자를 상대로 한 제재사항의 보고 및 시행 49

제210조. 북한의 사이버안보 저해행위에 관한 제재의 체계화 51

제211조. 미국, 대한민국, 일본 3개국 협력에 관한 의회의 입장 53

제III편. 인권 개선 54

제301조. 정보기술 54

제302조. 북한인권의 개선 전략 55

제303조. 북한 포로수용소에 관한 보고 57

제304조.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및 검열에 관한 보고 및 제재 이행 58

제IV편. 일반적인 권한 61

제401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중단 61

제402조. 제재 및 기타 조치의 해지 62

제403조. 예산지출의 승인 64

제404조. 규칙제정 65

제405조. 보고사항 통합권한 65

제406조. 발효일 66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제정일
2016.02.18
법률구분
법률
연방법전분류
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시간순보기

제/개정 안내표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02.18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국회도서관

국가별관련법령

국가별관련법령 목록표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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