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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2장 특정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3
제3조 (직업훈련 실시계획) 3
제4조 (후생노동대신에 의한 직업훈련의 인정) 4
제5조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조성) 5
제6조 (지도 및 조언) 5
제3장 직업훈련 수강급부금 5
제7조 (직업훈련 수강 급부금의 지급) 5
제8조 (반환 명령 등) 6
제9조 (양도 등의 금지) 7
제10조 (공과의 금지) 7
제4장 취직지원계획의 작성 등 7
제11조 (취직지원계획의 작성) 7
제12조 (공공직업안정소장의 지시) 8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책무) 9
제5장 잡칙 9
제14조 (시효) 9
제15조 (보고) 9
제16조 (입회검사) 10
제17조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특례) 11
제18조 (권한의 위임) 12
제19조 (후생노동성령에의 위임) 12
제6장 벌칙 13
제20조 13
제21조 13
제22조 14
부칙 14
제1조 (시행기일) 14
제2조 (시행 전의 준비) 15
제3조 15
제4조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 17
제5조 (「고용보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8
제6조 (「노동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8
제7조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19
제8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 20
제9조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21
제10조 (「사회보험노무사법」의 일부 개정) 21
제11조 (「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21
제12조 (「독립행정법인 고령자·장애인·구직자 고용지원기구법」의 일부 개정) 22
제13조 (검토) 23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24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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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가별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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