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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토론회 순서 3

인사말 / 김영동 4

인사말 / 황주홍 5

주제발표 6

쌀 농업과 직불제 개편 / 김정룡 6

(1) 직불제 개편 원칙 7

(2) 쌀 변동직불제에 대한 의견 8

(3) 농산물 가격보장 정책(쌀부터 공공수급제) 10

(4)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 농민수당 도입 11

(5)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12

직불제 개편 방향 :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직불제 개편안 / 강광석 14

1. 직불제도의 역사 15

2. 정부의 직불제 개편안 주요내용 18

3. 농민의길 직불제 개편 방향 24

4. 결론적으로 33

토론 34

쌀부터 공공수급제 도입 / 임채점 35

1.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35

2. 공공급식 해외사례 36

3. 공공급식 국내 현황(농식품부 공공급식 관련 업무 추진 현황) 37

4. 쌀부터 공공급식을 통한 공공수급제 도입 40

농민수당 도입 / 조경희 41

1. 농민수당의 개념 41

2. 법적 사회적 근거 41

3. 정책 목표 43

4. 사례연구 및 최근 동향 43

5. 기본 방안 44

6. 전망과 쟁점 45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해결 / 이종섭 49

1. 농지현황 49

2. 언론에 보도로 본 직불금 부당수령 50

3. 직불금 부당수령 대책 마련 51

4. 농지개혁 51

5. 제주도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 개요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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