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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변재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변재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11. 2(금)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927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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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대희 5

환영사 / 변재일 7

축사 / 이효성 9

1부 :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이용자 행태분석의 정책적 함의 11

발표 1. 지능정보화로 인한 사회변동과 이용자의 진화: 미래 이용자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 이호영 12

I. 지능정보화와 이용자의 진화 14

II. 조사 개요 17

III. 조사 결과 26

IV. 시사점 31

발표 2.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 황용석 35

알고리즘 매개 사회의 도래 36

알고리즘의 영향력과 검증 실험들 40

알고리즘의 편향논쟁과 탐지 가능성 42

알고리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 설계 46

함의 : 알고리즘 영향에 대한 방법론적 과제 49

2부 : 지능정보사회와 이용자보호 규범의 재정립 방향 53

발표 3.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보호 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 / 심우민 54

01. 알고리즘 시대 56

02.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규범 58

03. 단계적 입법전략 60

발표 4. 지능정보사회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필요성 및 정책과제 / 최경진 63

지능정보사회 도래와 이용자 보호 64

해외 논의 동향 70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원칙 정립방안 73

효과적 이행체계 83

종합토론 :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을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방향 87

토론 1. / 박성호 88

「알고리즘 이용자 보호이슈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황용석 교수) 발제 관련 88

「알고리즘 시대의 이용자 보호규범 정립을 위한 입법전략(심우민 교수)」 발제 관련 88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원칙; 바람직한 정립방안과 정책과제」 (최경진 교수) 관련 89

토론 2. / 윤명 91

4차산업혁명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91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방향 91

토론 3. / 김명주 93

토론 4. / 이창범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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