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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허용범 4
환영사 / 이익현 6
격려사 / 문희상 8
[발표문 1]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 김성호 11
Ⅰ. 논의의 기초 11
1. 인공지능의 개념과 법적지위 11
2.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의 특수성 13
3. 본고의 범위 15
Ⅱ. 본문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15
1. 도입 15
2. 기존 불법행위이론과 그 한계 18
3. 새로운 책임모델과 그에 대한 검토 24
Ⅲ. 결어 27
참고문헌 28
[토론문 1]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 정진명 31
Ⅰ. 인공지능의 개념과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31
Ⅱ.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32
Ⅲ. 새로운 책임모델과 그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33
[토론문 2]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 김현수 35
[발표문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 김도승 38
논의배경 39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쟁점 45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행정법적 수용 49
마치며 57
주요 참고문헌 61
[토론문 1]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 박재윤 62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행정법학의 대응 62
2. 전통적 도그마틱의 접점 63
3. 다양한 법제도적 문제 64
[토론문 2]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법적 문제 / 김민이 66
1. 들어가며 66
2.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법적 의사결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67
3. 나오면서 68
[발표문 3]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 / 장민선 71
Ⅰ. 서론 72
Ⅱ.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73
1. 미국 74
2. 유럽연합 75
3. 독일 77
4. 영국 78
5. 일본 79
6. 소결 81
Ⅲ.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정책현황 82
1.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계획 82
2. 문재인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83
Ⅳ. 결론 84
[토론문 1]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 / 심우민 85
1. 인공지능의 규범적 이해 85
2. 주요 국가들의 입법정책 동향 86
3. 개별 법률 정비(향후과제)와 알고리즘 88
[토론문 2] 인공지능의 해외입법동향과 시사점 / 박진애 93
〈표 1〉 법제 영역별 인공지능 관련 주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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