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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심상정
목차
발제 5
1.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 : 선거권·피선거권연령 인하를 중심으로 / 김효연 5
I.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허하라 5
II. 선거권연령과 피선거권연령 하향에 대한 시대적 요청 6
III. 현재의 국민이고 주권자이며 성장하는 시민인 아동·청소년 12
IV. 선거권·피선거권연령에 관한 연혁 및 헌법재판소 입장과 이에 대한 판단 21
V. 아동·청소년 선거권연령과 피선거권연령하향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26
VI. 개선방안 30
2. 촛불 이후의 과제로서의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 공현 31
박근혜 퇴진 운동의 의미와 이후 과제 31
그곳에 청소년도 있었다, 그러나 32
청소년 참정권, 나이 그 이상의 문제 34
토론 37
1. 성인과 청소년의 촛불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 양준하 37
2.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권 / 문준혁 38
3. 한국 청소년 정당참여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 / 최민창 41
4. 광장을 넘어 청소년을 정치의 주인으로 / 김희윤 4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46
1. 제정연대 소개 46
2. 촛불청소년연대 조직 현황 47
3. 촛불청소년인권법의 구체적 내용 49
[뒷표지] 5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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