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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식순 3
축사 / 이정미 4
인사말 / 최용기 6
인사말 / 김남연 8
[발제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3~'17) 평가 및 향후 과제 / 강동욱 9
제1장 들어가며 10
제2장 장애인 고용 4차 계획 평가와 향후 주요 정책의제 도출 11
제3장 "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계획" 주요 영역 및 과제 구조 16
제4장 제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및 목표 16
제5장 제5차 장애인고용 5개년 기본계획의 비전체계 및 목표 17
[발제 2] 한국 장애인 노동 정책의 한계점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 박경석 24
들어가며 25
진단도 처방도 잘못된 '장애인 고용 정책 잔혹사' 28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다를까? 32
더이상 폐기물 취급하지 말라! 34
중증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 34
마무리 37
참고문헌 38
[토론 1]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의 필요성과 근거, 그리고 예산 확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 김도현 40
중증장애인 사회적 공공일자리의 필요성 및 근거에 대하여 40
예산 확보의 정당성에 대하여 42
[토론 2] 최저임금제 적용제외 규정의 폐지 및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 최온실 44
1. 최저임금제의 적용제외 규정의 문제점 44
2. 장애인 고용의무 강화 필요 46
3. 기타 필요사항 46
[토론 3]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문제 / 우승명 48
1. 독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48
2. 독일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황 48
3. 독일과 한국의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 49
4. 한국에 주는 시사점 50
참고문헌 52
[토론 4] "한국 장애인 노동정책의 한계점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필요성" 에 대한 토론 53
1. 중증장애인의 고용 현실 53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근거 54
3.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제도의 문제점 55
4. 맺음말 60
[토론 5] / 김환궁 62
[토론 6] / 남용현 63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평가 및 향후 과제' 발제문에 대한 의견 63
2. '한국 장애인 노동 정책의 한계점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발제문에 대한 의견 65
[붙임 1]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관련 정책 요구안 자료 70
[붙임 2] 중증장애인 노동권 농성 51일차 경과보고 84
[발제 2] 한국 장애인 노동 정책의 한계점과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 / 박경석 26
〈표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64세 인구, 전체 인구 비교) 26
〈표 2〉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 및 중ㆍ경 장애 비교) 28
〈표 3〉 직업재활시설의 유형과 근로 장애인 급여 체계 29
〈표 4〉 사업장 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가 현황 30
〈표 5〉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월평균임금 현황 31
〈표 6〉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실이행률 현황 (2016.12. 기준) 31
〈표 7〉 장애인 고용 형태의 종류와 특징 35
〈표 8〉 지원고용 제도 현황 및 개선 방안 36
〈표 9〉 한국장애인개발원의 '퍼스트잡', 서울시의 '커리어플러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비교 36
〈그림 1〉 15세~64세 전체 인구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고용률 26
〈그림 2〉 15세~64세 전체 인구 고용률과 장애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27
붙임표목차
〈표 1〉 장애인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추정) 70
〈표 2〉 발달장애인, 장애인 및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비교 71
〈표 3〉 장애유형별 경제활동 현황 71
〈표 4〉 연도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가 현황 75
〈표 5〉 사업장 유형별 최저임금 적용제외 평가 현황 76
〈표 6〉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표 76
〈표 7〉 퍼스트잡 사업(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 사업 포함)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고용 사업) 비교 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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