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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요 / 이광정 5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연혁 7
2. 약품부작용피해구제 운영성과 9
3.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절차 12
4.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검토 사항 20
발제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법률 제정 방향 / 홍의표 24
I.「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26
1. 의약품 부작용 등 의약품 사고의 특징 27
2. 주요국가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29
II.「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목적 32
III.「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체계 및「약사법」과의 비교 35
1. 법률(안)의 체계 35
2.「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약사법」비교 36
IV.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과 부담금 37
1. 부담금 37
2. 기금 39
3. 검토의견 40
토론문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양민석 42
토론문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관련 / 이주연 44
토론문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활성화 / 갈원일 46
토론문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이향기(내용없음) 48
토론문 5.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안기종(내용없음) 49
토론문 6.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이희석(내용없음) 50
토론문 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이수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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