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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곽임근
환영사 / 이재철
환영사 / 조병돈
축사 / 정정순
기조연설 :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와 전망 / 이삼주
목차
[제1세션] 지방재정 개혁·혁신과제 16
발표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손희준 17
I. 서론 17
II.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분석 18
III.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요구 28
IV.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33
V. 결론 40
참고문헌 41
토론1 42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 김장호 42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윤태섭 43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조기현 45
발표2: 지방공기업의 혁신방안 / 원구환 47
I. 서론 47
II.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48
III. 결론 63
토론2 64
지방공기업 혁신방안 / 강국진 64
지방공기업 혁신 추진 상황 / 김주이 67
[제2세션] 지방재정관리제도 발전방안 74
발표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송지영 ; 임성일 75
I. 서론 75
II. 지방투자심사제도와 현행 평가체계 77
III. 중앙투자심사 사례분석 81
IV. 결론 98
참고문헌 99
토론1 10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이용철 101
지방투자사업의 실태분석:중기경향 및 특징적 현상을 중심으로 / 이희재 103
지방투자사업 실태분석 / 천혜원 105
발표2: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 이삼주 ; 김성주 108
I. 서론 108
II. 공유재산의 이론적 배경 109
III. 공유재산의 현황 및 문제점 113
IV.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 방안 123
V. 결론 130
토론2 132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조계근 132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최대규 134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 최두선 136
[제3세션] 지방채 활성화 방안 139
발표1: 지방채 활성화 과제 / 배정아 140
I. 서론 140
II. 지방채의 운영과 발행현황 141
I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46
IV. 분석결과 153
V. 결론: 지방채 활성화 과제 155
참고문헌 157
토론1 158
지방채 활성화 과제 / 우명동 158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및 관리제도 / 이순구 160
발표2: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조임곤 164
I. 머리말 164
II. 선행연구의 검토 165
III. 외국과 우리의 지방채 관리제도 167
IV. 지방채 인수기관의 설립 필요성 170
V. 결론 176
참고문헌 177
토론2 178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김홍환 178
지방채 차입선 다원화 방안 / 양영철 181
[제4세션] 지방재정지출 효율화 183
발표1: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홍종현 184
I.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4
II. 지방보조사업의 실질적 조건과 한계로서의 지방보조금 185
III.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율내용에 대한 분석 193
IV.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209
VI. 결론: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향 모색 214
참고문헌 215
토론1 218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정수 218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정섭 220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손연석 222
발표2: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사회복지예산을 중심으로 / 임성일 ; 이효 225
I. 서론 225
II.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 227
III. 사업예산제도와 성과관리의 현황 및 실태분석 232
IV.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의 연계 강화 248
참고문헌 254
토론2 256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이상범 256
성과관리와 사업예산제도의 연계 / 정재진 258
[제5세션] 종합토론: 민선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260
토론 261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 라휘문 261
민선자치 20년, 지방재정 분야 성과와 향후 과제 / 유태현 264
민선지방자치 20년, 회고와 전망 / 이재원 268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상과 지역창조 개혁과제 / 이창균 2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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