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지]

목차

회순 3

인사말 4

인사말 / 최규성 4

인사말 / 박민수 6

인사말 / 황주홍 8

인사말 / 김승남 10

인사말 / 신정훈 12

주제발표 1. 쌀 수급동향 및 정책방향 / 이상만 14

I. 쌀 산업 현황 및 수급 동향 16

1. 쌀 산업 현황 16

2. 쌀 수급 동향 18

II. 정책 방향 18

1. 쌀 산업 발전대책('14) 19

2.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21

3.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방향 23

주제발표 2. 농촌현실과 쌀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 / 이효신 25

1. 농촌의 현실 26

1) 농촌사회 노령화 현상 26

2) 농가소득 불안 -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27

3) 농민의 생활 – 농업소득 축소, 지어 먹을 농사가 없다 27

2. 쌀의 가치 28

1) 쌀의 중요성, 철학이 있어야 한다. 28

2) 쌀의 가치 29

3. 쌀값 현황과 대책 30

1) 쌀값 현황 ; 수확기 산지 나락값 하락 심각 30

2) 공공비축수매제도의 문제점 32

3) 정부 대책과 문제점 33

4.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 33

1) 쌀값 폭락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폭락의 원인인저가수입쌀(TRQ)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33

2)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35

3) 재고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6

4) 쌀소득보전직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37

5. 쌀관세화의 문제점 38

6. 쌀산업의 중장기적 대책 39

1) 과거 쌀 정책의 평가 39

2)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근본대책 41

7. 쌀을 시장에 맡길 것인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41

토론발표 1. 쌀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위남량 42

1. 정책의 성공요건과 쌀 산업정책 43

2. 쌀 산업정책에 대한 제언 43

1) 단기대책 : 일시적 재고과잉의 대응 43

2) 중장기 대책 : 구조적 공급과잉의 대응 44

토론발표 2. '쌀'농업에서 '논'농업으로 성장의 길 찾아야 / 김태곤 46

문제의 양상 47

(1) 쌀 1인당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 47

(2) 쌀농업의 10a당 소득은 61만원 47

(3) 10a당 노동투입시간 13시간 47

'보다 근본적인 쌀 정책의 변화'：세 가지 방향 48

(1) 새로운 용도로서 '사료용 쌀' 개발 48

(2) '논농업'의 성장모델 구축 48

토론발표 3. 쌀 정책, 식량주권 차원에서 백년대계로 접근해야 / 장경호 50

1. 정부 쌀 대책 평가 51

1)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다 51

2) 조삼모사(朝三暮四) 처방이다 52

3) 쌀값의 정상 회복을 포기했다 53

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감추고 있다 53

2. 쌀 정책은 백년대계를 세워야 55

1) 땜질 처방의 한계 55

2) 쌀 정책의 백년대계 56

3) 단기대책 58

4) 중장기대책 59

토론발표 4. 풍년 속 기근 / 서창배 63

무너지는 농촌 경제 64

1. 2015년 손익 계산서 65

2. 현행 변동직불금의 문제 66

1) 현지에서는 거래가 쌀이 아닌 나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66

2) 지역마다 가격차이가 심함 66

3) 쌀 가격보다 나락 가격의 하락이 큼 66

3. 제언 67

토론발표 5. 쌀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 김호 68

1. 기본원칙 69

2. 방향 69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