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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 축사 및 격려사 3

인사말씀 : 소상공인도 함께 누리는 '고용보험료 지원'제도가 절실합니다. / 김제남 4

인사말씀 : 소상공인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해결의 용광로 노릇을 톡톡히 해 낼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 김동완 5

축사 및 격려사(내용없음) 3

발제 :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방안」 / 이동주 6

1. 소상공인 현황 8

1. 자영업자의 개념 8

2. 소상공인(자영업자) 추이 9

3. 소상공인 경기동향 9

2.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 10

1. 과잉문제 10

2. 과당경쟁 11

3. 多産多死 12

4. 낮은 수익성 12

5. 短命(짧은 생존율) 13

6. 소상공인 경기악화는 가계부채 증가로 13

3. 소상공인과 고용보험 14

1. 소상공인과 사회안전망 15

2. 해외사례 15

3. 고용보험 가입 현황 16

4. 낮은 가입과 높은 소멸 17

5. 소상공인의 미가입 사유 17

4.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방안 18

1.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 및 요건 18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수행방식 19

지정토론(내용없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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